천정배 "민주당 반개혁으로 선거법 누더기 돼"
"연동률캡 수용하니 석패율까지 안된다 하다니"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례성을 더 줄이고 이른바 '연동률캡'까지 씌우자고 하더니, 야4당이 이를 수용하니 이제 와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도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안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4당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이것이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안은 점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연동형인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고수하며 자신들의 의석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안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4당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이것이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안은 점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연동형인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고수하며 자신들의 의석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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