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군소4당들이 요구한 석패율제에 대해 '당대표 구제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에 맞서 정의당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총선에서 패할까봐 석패율에 반대하고 있다고 맞받는 등, 4+1 진영간 선거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석패율, 소수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2시간 넘게 했는데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석패율제는 안 된다는 데 같이 했다"며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여야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이 생긴다"며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쐐기를 박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일부 정당의 안을 보면 한 30% 이상 지역에서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제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서는 3등 이하, 그러니까 훨씬 지지율이 한 20% 안팎의, 그 아래를 받고도 석폐율로 소수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며 '소수정당 대표 구제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구도를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꼴찌로 떨어지더라도 정당에서 석패율에 명부를 올린 사람은 아깝게 떨어진 2등이 아니라 3등, 4등 어쩌면 꼴찌라도 그래도 올라가게 된다"며 "이것도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석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권역별 비례제를 안하는 마당에, 힘센 의원 당선 보장하자고 석패제를 하자는 건가!"라며 "같은 지역구에서 40% 얻은 후보가 낙선인데 10%얻은 후보가 석패제로 당선되는 꼴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하겠나!"라고 성토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가 이미 지역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고 있건만 정치권에서 석패율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지루하기까지 이어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정작 주요한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아닌, 산으로 가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보면서 국민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라며 국민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우원식 의원도"선거법에 대한 작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이렇게 질척대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며 "이럴 때는 우선 같이 할 수 있는 개혁부터 하자!! 이미 거의 합의한 공수처법이 있다. 우선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국민의 기대를 다시 모아 선거법에 대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논의하여 처리하자!!"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정의당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 떨어질까봐 석패율 반대"
이같은 민주당의 석패율 반대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의당 후보들의 적극적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석패율제가 진행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진보정당, 특히 정의당 같은 후보들이 나서서 열심히 뛰면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지잖나"라고 반문한 뒤, "석패율 제도를 보고 뛰어드는 후보들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선거구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 주장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석패율이 '중진 당선 보장용'이란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도 "정의당 6명 중에 중진들이 어디 있나"라면서 "그분들이 나는 석패율로 해서 나갈 거야, 그걸 보장받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다.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강하게 주장한다? 저희들은 그런 당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석패율 대신 제안한 이중등록제를 받을지에 대해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독일에서 채택중인 이중등록제는 당대표의 당선을 보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악용하는 결과가 될수있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총선에서 지역구 토건예산을.. 가져온다는 말보다는 모든시민을 위한 정책대결.. 을 하는 좋은 효과도 있을것같고..국회의원숫자를.. 늘려야한다는 국민여론도 커질것같다.. 석패율논란도 결국 지역구기득권 때문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225
수십년 구닥다리 공법 층간소음 살인 유발 아파트를 업자들 돈 받아 처먹고 수십년동안 법을 고치지않고 있는 수십년 구닥다리 살인 국해우원들 모조리 몰아내자! 아파트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평당 1억이 넘고있는 상황인데 탐욕스런 업자들과 결탁한 국해우원들 때문에 아직도 층간소음으로 국민들이 살해되고있는 현실 입니다. 층간소음 원흉 국해우원 몰아내자!
메갈당에게 끌려 다니지 마라. 그리고 네들당에서, 페미나 페미친화적인 것들은 낙천해라. 지긋지긋하다. 일단 현행제도로 선거하여, 좌파 떨거지들부터 제거하자. 사법 개혁법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했건만, 목불인견이다. 짜가 보수가 대책이 없겠냐. 정치현실은 메갈당이 손쉽게 교섭단체 구성하게 하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메갈당에 교차투표 하기 싫타.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4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나라가 아파트 투기로 개판인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부터 없애야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구제해주니 매도물량이 나오냐?? 부동산으로 땅이나,사무실,가게 임대사업은 이해하지만, 주택만큼은 임대사업을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해서 경제도 살고 일 할 맛나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라...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