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4당, '30석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석패율제 반대하는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미지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4당은 18일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에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등 4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손 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통해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4+1 원내대표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야4당 합의안을 민주당이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4당이 일단 합의해서 민주당이 이를 받으라는 얘기"라며" "지난 4당 합의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신 제안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중등록제는 요즘 논의되는대로 소위 중진 우대제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야4당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계속 양보해왔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안으로 반드시 4+1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며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등 4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손 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통해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4+1 원내대표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야4당 합의안을 민주당이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4당이 일단 합의해서 민주당이 이를 받으라는 얘기"라며" "지난 4당 합의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신 제안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중등록제는 요즘 논의되는대로 소위 중진 우대제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야4당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계속 양보해왔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안으로 반드시 4+1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며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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