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부터 처리하자. 선거법은 천천히"
"석패율제는 반개혁적", "꼴찌가 석패율로 당선되면 문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4+1 협의체의 군소야당들에 대해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하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선거법보다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1의 국회일정 합의를 깨고 이같이 검찰개혁법부터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4+1은 '선거법 처리후 검찰개혁법 처리'에 합의한 상태로, 군소야당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날 선거법 합의 실패후 "선거법 처리 없이는 공수처법도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선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 민망하다"며 "선거법에 대해선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다시 토론하자"며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4+1 참여한 다른 야당에 요구한다.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의 공개적인 모든 공방을 중지하자"며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민주당에 대한 공개비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논란의 핵심인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석패율제가 혹 현역의원 기득권 보호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없는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야4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석패율이란 말 자체는 아깝게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석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인데, 지금의 구도를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꼴찌로 떨어지더라도 정당에서 석패율에 명부를 올린 사람은 아깝게 떨어진 2등이 아니라 3등, 4등 어쩌면 꼴찌라도 그래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군소야당들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1의 국회일정 합의를 깨고 이같이 검찰개혁법부터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4+1은 '선거법 처리후 검찰개혁법 처리'에 합의한 상태로, 군소야당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날 선거법 합의 실패후 "선거법 처리 없이는 공수처법도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선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 민망하다"며 "선거법에 대해선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다시 토론하자"며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4+1 참여한 다른 야당에 요구한다.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의 공개적인 모든 공방을 중지하자"며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민주당에 대한 공개비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논란의 핵심인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석패율제가 혹 현역의원 기득권 보호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없는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야4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석패율이란 말 자체는 아깝게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석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인데, 지금의 구도를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꼴찌로 떨어지더라도 정당에서 석패율에 명부를 올린 사람은 아깝게 떨어진 2등이 아니라 3등, 4등 어쩌면 꼴찌라도 그래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군소야당들을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