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부 보완책, 주52시간제 무력화 아냐"
"한국당 발목잡기로 보완입법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52시간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 "이게 주52시간제를 전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보는 건 저로선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노동계를 달랬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이 아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건 법이 되지 않는선에서의 일정 부분 고육책으로, 그래야 최소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기에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걸 볼모로 해서 좀더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관련한 추가적인 법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심지어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 책임론을 폈다.
앞서 그는 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이 한국당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이어 추가적 유연근로제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한번에 둑을 무너트리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근본취지도 완전 붕괴시키고 허물어트리려 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이 아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건 법이 되지 않는선에서의 일정 부분 고육책으로, 그래야 최소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기에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걸 볼모로 해서 좀더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관련한 추가적인 법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심지어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 책임론을 폈다.
앞서 그는 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이 한국당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이어 추가적 유연근로제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한번에 둑을 무너트리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근본취지도 완전 붕괴시키고 허물어트리려 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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