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2일 광역-기초단체장들을 국회로 불러 올해 책정된 예산을 남김없이 쓸 것을 거듭 독촉했다. 겨울철에는 금지했던 보도블럭 교체나 도로 파헤치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당정청에 지방정부까지 다 모인 건 처음 같은데, 그만큼 직면한 경제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가재정은 민생안정,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최근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집행률이 85%에 불과하고, 올해 10월말 기준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정이 지난주 재정점검회의에서 중앙 97%, 지방은 최소 90% 연내 집행에 뜻을 모았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하는 등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집행을 독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간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경기보완의 마중물, 방파제 역할도 해야한다"며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 중앙재정보다 더 현장에 밀착해있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중앙재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부분도 많지만 상당부분 국고보조나 매칭사업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해서만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재정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 집행함으로써 국민 체감할 성과를 기록하는 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11일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경기효과가 큰 소비투자부문이 속도를 내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독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용섭 광주 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등이 대거 참석했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