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지금으로선 우리 입장 변화 없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상당히 큰 폭인 건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이 전방위 연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지에 대해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방위 연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금보다 5배이상 대폭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지에 대해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방위 연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금보다 5배이상 대폭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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