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6명 살해후 내려온 北주민 2명 추방"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협"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이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11월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우리측 관계당국은 11월 2일 NLL 인근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배잡이 16명의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합참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사항은 이번에 2명이 북한에서 10여명 정도 살인사건과 연계돼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귀순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해군에서 퇴거조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제압을 해서 견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11월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우리측 관계당국은 11월 2일 NLL 인근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배잡이 16명의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합참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사항은 이번에 2명이 북한에서 10여명 정도 살인사건과 연계돼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귀순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해군에서 퇴거조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제압을 해서 견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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