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기무사 계엄문건에 靑개입 정황 없어"
여야 의원, 11건의 기무사 문건 확인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가 최고조를 이뤘던 2016년 11~12월 작성한 동향 문건들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후신)는 5일 탄핵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11건을 국회 정보위 위원에게 제출했다. 이들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전날 <현 상황 관련 보고서(병력 지원 건)>,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기무사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촛불사태 초기단계부터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던 문건의 원본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저녁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후 브리핑을 통해 열람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실물을 봤다. 기무사가 동향 보고를 했고, 기무사가 해야 할 일 등 정해 놓은 것"이라며 “당시 시국에서 기무사가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각 부처가 할 일에 대해서 한 수 지도하듯이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건의 내용이 기무사로 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안보지원사령관도 기무사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무사의 월권 행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건의 문건을 봤는데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지 상황 보고 수준이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이) 너무 와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후신)는 5일 탄핵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11건을 국회 정보위 위원에게 제출했다. 이들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전날 <현 상황 관련 보고서(병력 지원 건)>,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기무사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촛불사태 초기단계부터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던 문건의 원본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저녁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후 브리핑을 통해 열람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실물을 봤다. 기무사가 동향 보고를 했고, 기무사가 해야 할 일 등 정해 놓은 것"이라며 “당시 시국에서 기무사가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각 부처가 할 일에 대해서 한 수 지도하듯이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건의 내용이 기무사로 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안보지원사령관도 기무사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무사의 월권 행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건의 문건을 봤는데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지 상황 보고 수준이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이) 너무 와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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