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유시민의 내사 주장, 명백한 증거라 보기 어려워"
"유시민은 내사라 해석할 수 있지만 추측일 수도 있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내사의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조국은 나쁜놈'이라고 했다는 전언을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제가 이게 국감장에서도 사실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발이 되고 나서 너무나 전격적인 압수수색, 전면적인, 3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사를 했던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내부 기획회의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의 전광석화식 수사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여태까지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면서 "수사하는 사람은 사실 수사에 매몰되고 수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또한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제가 이게 국감장에서도 사실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발이 되고 나서 너무나 전격적인 압수수색, 전면적인, 3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사를 했던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내부 기획회의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의 전광석화식 수사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여태까지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면서 "수사하는 사람은 사실 수사에 매몰되고 수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또한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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