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수석 "의원수 확대, 국민이 동의 안할 것"
"文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 신중해야", 군소야당들 대응 주목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군소야당들과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인사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 정수 확대에 동의하시겠느냐'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한다"며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수확대는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확대가 되겠냐'는 이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시다"며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임을 전하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소정당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데 대해선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저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민주당 수뇌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마치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됐는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처리 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의원정수 확대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공수처법 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온 군소야당들과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 등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이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킬 경우 선거구제와 검찰개혁안 통과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갈 전망이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인사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 정수 확대에 동의하시겠느냐'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한다"며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수확대는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확대가 되겠냐'는 이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시다"며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임을 전하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소정당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데 대해선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저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민주당 수뇌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마치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됐는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처리 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의원정수 확대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공수처법 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온 군소야당들과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 등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이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킬 경우 선거구제와 검찰개혁안 통과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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