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경제 최대 위협은 '야당 리스크'"
"정부 일자리창출 효과적",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경제위기와 관련,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책임론'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고,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나아가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내년도 매머드예산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니야당들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 시행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영세자영업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및 2차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고,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나아가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내년도 매머드예산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니야당들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 시행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영세자영업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및 2차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