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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선거법-공수처법 협상 별무소득

바른미래-평화-정의-대안신당 "합의대로 선거법 선처리"

여야3당은 2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김종민, 김재원, 유의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20분여 비공개 3+3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관해 각당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런 과정에서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로 오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로서는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지난번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다른 정당들, 정치그룹들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후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앞서 여야3당은 패스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른 부분이 다 타협이 된다고 하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조금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이견이 좁혀진 건)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합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등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4당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선거법 선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선처리는 물건너간 양상이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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