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세출 급증해 서울시 재정 어렵다. 국비 지원해달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임대주택 등 15개 사업 국비지원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세입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 등 세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가 다 자체적 해결하면 좋지만 시 예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재정전망' 보고를 통해 세수와 관련,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2018년 9월)보다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다"며 부동산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세입여건은 경기성장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불안요인이 상존하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세출과 관련해선 "세출여건은 주택공급, 무상보육, 돌봄, 안전, 보편 복지 등에 재정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울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4천143억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545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2천849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3천657억원)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1천810억원) 등 15개 사업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중엔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게 있고 또 그걸 통해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며, 일부 사업들에 대해선 법 개정이나 보조 확대를 통해 반영할 사업들이 있다"며 "당 차원에선 어떻든 서울시가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기본가치인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정을 위한 투자는 계속 확충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가 다 자체적 해결하면 좋지만 시 예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재정전망' 보고를 통해 세수와 관련,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2018년 9월)보다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다"며 부동산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세입여건은 경기성장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불안요인이 상존하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세출과 관련해선 "세출여건은 주택공급, 무상보육, 돌봄, 안전, 보편 복지 등에 재정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울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4천143억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545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2천849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3천657억원)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1천810억원) 등 15개 사업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중엔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게 있고 또 그걸 통해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며, 일부 사업들에 대해선 법 개정이나 보조 확대를 통해 반영할 사업들이 있다"며 "당 차원에선 어떻든 서울시가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기본가치인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정을 위한 투자는 계속 확충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