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공정이 시대 과제다. 교육부, 정시확대 검토하라"
"국민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공정한 것"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한다"며 정시 확대에 미온적인 교육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곧 교육공정성 강화방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어떤 걸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수시보다는 수능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며 조국 사태후 달라진 민심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시확대에 대해선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에 더많은 학생들이 진학한다고 해도 그게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우려할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다. 많은 국민들이 정시를 확대하는게 공정하다고 말하는 만큼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시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 대신 학종 제도개선을 골자로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곧 교육공정성 강화방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어떤 걸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수시보다는 수능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며 조국 사태후 달라진 민심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시확대에 대해선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에 더많은 학생들이 진학한다고 해도 그게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우려할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다. 많은 국민들이 정시를 확대하는게 공정하다고 말하는 만큼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시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 대신 학종 제도개선을 골자로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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