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국당 "정유라는 특별감사하고 조국 딸은?" vs 조희연 "상황 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교육감들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는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직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초·중학교 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역시 "자사고와 외고 일괄전환과 관련해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면서 "입시중심의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지정취소 자사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거론한 뒤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호응했다.
반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한영외고 특혜입학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유라 학사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의혹만을 가지고도 특정감사를 벌였고 학생부 내용도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도 고교 특례입학 등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데 왜 특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두 사례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유라씨는 출결일수 문제가 지적됐고 교사에게 돈봉투가 건네진 사실이 있었다"며 "반면 조씨의 경우 한영외고 입학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는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직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초·중학교 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역시 "자사고와 외고 일괄전환과 관련해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면서 "입시중심의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지정취소 자사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거론한 뒤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호응했다.
반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한영외고 특혜입학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유라 학사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의혹만을 가지고도 특정감사를 벌였고 학생부 내용도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도 고교 특례입학 등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데 왜 특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두 사례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유라씨는 출결일수 문제가 지적됐고 교사에게 돈봉투가 건네진 사실이 있었다"며 "반면 조씨의 경우 한영외고 입학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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