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의 포털 사냥이 본격화되고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이끄는 자유언론인협회는 26일 창립을 공식 선언하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자유언론인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07대선 포털이 결정’이라는 창립기념 토론회를 갖고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변희재 <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은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에 대해 ▲친정부성향 ▲편집기준 모호 등을 문제삼으며 이들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주장했다.

변희재 “포털은 겉으로만 중립적인 척... 실상은 친정부 성향”

우선 변 씨는 대형포털의 권력화 원인을 뉴스 편집에서 찾았다.

변 씨는 “예전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시대에도 뉴스는 공급됐다. 그 때는 랜덤서비스였다”며 “그러나 2002년을 즈음해 포털이 갑자기 뉴스 편집을 시작해 언론사 허락없이 뉴스를 편집하며 거대한 블랙홀처럼 권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변 씨는 ‘다음’, ‘네이버’ 등 주요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 방향에 대해 “포털은 조중동부터 한겨레, 오마이뉴스까지 모든 성향의 언론사 뉴스를 게재해 중립적인 척하지만 친정부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포털이 어떤 추천검색어를 메인에 노출시키는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대충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며 “단지 포털에는 모든 뉴스가 다 있고, 불편부당한 중립을 지킨다는 이미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 씨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친정부적 편집방향 사례로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메인에 크게 배치한 사례(미디어 다음) ▲강 후보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네이버’와 ‘다음’에서 메인화면에 하루종일 배치한 사실을 들며 “강 후보를 포털사이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 씨는 청와대 행정관 부인 살해살건을 보도한 <조선일보>기사에 대해서는 “포털측에서 의도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 씨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정권 비판 발언 기사는 “포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블로그 개설과 국민과의 대화를 전후로 포털에서는 청와대 비판 기사의 노출 빈도가 현저히 줄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씨는 노 대통령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블로그를 개설한 것과 관련 “‘다음’에서는 블로거뉴스란 명목으로 노 대통령의 글을 메인에 편집했다”며 “‘네이버’는 로그인 바로 밑에, 노 대통령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었다... 포털에서의 국민과의 대화 기사 역시, 5대 포털 메인에 홍보가 되었음은 물론”이라고 지적했다.

“영양가 없는 조중동 비판 버리고 포털이나 비판하라”

반면 변 씨는 “조중동 등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작은 팩트 하나라도 찾아서 비판하던 그들(언론개혁운동가들)이지만 거대 포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학자를 단 한 명이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진보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권의 실세들이 바라는 대로 신문시장 전체를 죽이는데 충성을 다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의 비판은 이미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변 씨는 “조중동 등 거대 언론자본을 비판하며 등장한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들 역시 자사의 이익을 위해 포털 문제에 눈감고 있다면, 이들 역시 향후 존재의 의의조차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씨는 “(인터넷 언론이) 아무리 성장했다 한들, 조중동의 자본의 1백분의 1도 안되면서, 벌써부터 자본에 대해 고개 숙이는 법부터 배워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언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냐”며 “정작 비판해야할 곳은 하지않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조중동 비판으로 개혁의 정당성을 찾겠다는 발상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성호 “포털이 대선에서 정치공작 할 가능성 커... 법으로 막아야”

한편 토론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포털이 사실상 2차적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2007년 대선에서도 정권창출에 포털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신문법에 규율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책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이 책임성, 공정성을 져야하고 ‘정언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야한다”며 “현재의 포털은 ‘규제 밖에 있는 권력’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제 교수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작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포털에 의한 정치공작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공직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영향이 있었다면 즉각 무효화 시키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의 정치공작의 기사가 뜨면 즉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포털사이트의 구체적인 법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뉴스공급 부분은 빼고 순수한 포털기능, 이를테면 검색, 정보기능, 홈쇼핑만 하도록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더 나아가 “대선 직전 한 달 전에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기사는 전체 삭제한다든가하는 규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극단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기존 신문법으로 규제가 어렵다면 정치공작 금지법안을 포함한 인터넷 포털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력한 법적 규제를 주장했다.

이준희 “포털 문제점은 공감... 그러나 기성매체 자기 반성 전제돼야”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진보진영을 대표해서 참석한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시민의 신문 기자)은 “포털의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내가 포털을 비판하는 목적과 보수진영이 포털을 비판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포털의 역기능, 뉴스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듯 2007년 대선을 겨냥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올바른 여론형성, 의제설정을 위한, 즉 국민들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러한 포털 규제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파들 주장대로 지금 당장 포털을 법적으로 제약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포털이 언론인가의 여부’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의 견해나 일부 친여매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포털의 권력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기성 언론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중동을 포함해 선거보도 행태를 보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있다”며 “어쩌면 그러한 기성매체의 보도행태가 독자의 포털 이동을 가속화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처장은 포털이 권력화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의 실제가입회원 현황을 표시하는 ‘포털 ABC제도’ 도입 ▲포털과 일간지닷컴사를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또 이 처장은 ▲선거법상에는 포털이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되지만 신문법 상에서는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도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한 자유언론인협회는 초대 대표로 양영태 <치과 타임즈> 발행인을, 초대 사무총장으로는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