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장관은 16일 '조국 사태'와 관련 "두 달 동안 그런 사태가 진전되게 한 것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이 사태가 두 달 이상 계속됐다. 그 사이에 국정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블랙홀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일을 겪었으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명한 것도 대통령님이 잘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의혹이면 의혹만으로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없는 사실을 날조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건 아니잖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혹이 터진 거잖나"라며 "그러면 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임명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광화문-서초동 집회가 국론분열이 아니라 한 데 대해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랐다"며 "저 논리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판단을 했다. 아, 저분이 서초동에 모인 군중은 자발적으로 나온 군중이고 민주시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에 모인 군중은 동원된 군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대국민사과 요구에 대해선 "조목조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거기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 부족하다"며 "이건 그냥 보좌관회의에서 한 얘기잖아요. 국민에게 직접 해야지, 왜 간접 사과하느냐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에게 똑부러지게 사과를 하고 전면적으로 바꿔서 국면 자체를 확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힘이 빠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뭔가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국정수행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고 경고했다.
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필요하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행정경찰을 장악하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을 장악하는 지휘체계의 맹점을 이용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폐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논평을 할려면 제대로 해라! 조국사태? 누가 시작했는가 자한당+검사+언론 이것을 맹신으로 믿는 태극기부대+기독교+무뇌를 가진 민중들 아닌가? 그러면 온갖 의혹에 대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있어야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지 그저 용서를 빌어... 그래서 늙으면 죽는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거 같다
자한당 부패집단과 정치 개검과 개검과 유착한 기레기들 합작품에 멍청한 좀비 국민들이 기망당해서 벌어진 일인데 누구한테 사과하냐? 오히려 오로지 정파 이익만을 위해 온갖 망나니짓을 한 막장 자한당 정치에 기대어 부패한 망나니칼을 휘두른 개검 개검이 흘린 허위 사실을 받아먹으며 국민을 기만한 기레기 이 세 적폐집단의 목을 따야지, 사과는 뭔 넘의 사과?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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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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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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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등 지금껏 검찰 특수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던 범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그대로 보장 하는 1차수사권이 검찰적폐의 핵심 이며..이것을 반드시 고쳐야한다. 이것은 검찰이 1차수사권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까지 영향을 줄수있어서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다는 말이므로..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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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법원의 윤씨 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 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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