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파행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법-중앙지법-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요설과 궤변같은 기각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누군가를 비호하듯 했다"며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판한 뒤,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해 영장전담 판사들을 현장 증인으로 불러 영장 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이 문제는 주광덕 의원 말에 100% 동의한다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는 전 국민이 의혹을 넘어 분노하며 배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기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정치적 목적의 정쟁의 장으로 하려하는 게 참담하다"며 "지금 진행중인 사건, 기소된 사건에 행해지는 영장심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맞받았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서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고, 사법부로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법사위에 12년을 있었지만 (영장판사를) 증인채택해 묻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나아가 "명재권 판사에 대해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판사다'하면서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정치공세"라고 한국당을 비난했고, 이에 발끈한 장제원 의원이 "명재권 판사를 좌익판사라고 한다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더러 뭐라고 했느냐"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발언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설전을 이어갔고, 결국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명재권 판사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하면서 시작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