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서민 내집 마련' 기간 16년→21년
김상훈 "서울은 33년→51년까지 늘어. 서민부담만 가중"
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평균 16년에서 21년으로 4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간 소득분위별 아파트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가 올해 6월 현재 3억4천432만원인 전국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올해 2분기 기준 2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2분기는 16.4년에 비춰보면 4.7년 가량 늘어난 것. PIR은 연 가구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집을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뒷걸음질쳤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 14.6년에서 2017년 1분기 16.4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4분기에 17.2년, 2018년 1분기에 20년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2.2년으로 폭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 상위 20%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연히 1분위와 5분위간 PIR 격차도 2017년 2분기 13.6년에서 올해 2분기 18.1년으로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1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올해 1분기 51.3년까지 폭증했다가 2분기에 48.7년으로 소폭 내려간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5.7년에서 6.9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1분위와 5분위간 격차 27.4년에서 무려 41.8년으로 벌어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간 소득분위별 아파트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가 올해 6월 현재 3억4천432만원인 전국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올해 2분기 기준 2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2분기는 16.4년에 비춰보면 4.7년 가량 늘어난 것. PIR은 연 가구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집을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뒷걸음질쳤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 14.6년에서 2017년 1분기 16.4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4분기에 17.2년, 2018년 1분기에 20년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2.2년으로 폭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 상위 20%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연히 1분위와 5분위간 PIR 격차도 2017년 2분기 13.6년에서 올해 2분기 18.1년으로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1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올해 1분기 51.3년까지 폭증했다가 2분기에 48.7년으로 소폭 내려간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5.7년에서 6.9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1분위와 5분위간 격차 27.4년에서 무려 41.8년으로 벌어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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