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했어야", 윤석열 검찰 비판
"주요사건은 장관이 수사 지휘하는 게 맞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이 이에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이 이에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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