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은 9%대 늘어난 513조. 적자국채 크게 늘 것"
"지소미아 종료....국가신용등급 관리하고 환율 선제적으로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513조원은 올해 예산보다 9.2% 증액하는 규모다.
그는 이어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6.2%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12.9% 증액을 요구하자, 9%대에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8년 7.1%, 2019년 9.5% 등으로 수직 급증을 거듭해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렵다. 세수여건 상 올해 경제에 어려움이, 특히 내년 법인세 부문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올해 발행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일, 한미관계 악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해 주 2회 개최해 금융시장만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도 상황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는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며 시장 불안 우려 발생시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내심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환율 급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513조원은 올해 예산보다 9.2% 증액하는 규모다.
그는 이어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6.2%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12.9% 증액을 요구하자, 9%대에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8년 7.1%, 2019년 9.5% 등으로 수직 급증을 거듭해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렵다. 세수여건 상 올해 경제에 어려움이, 특히 내년 법인세 부문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올해 발행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일, 한미관계 악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해 주 2회 개최해 금융시장만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도 상황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는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며 시장 불안 우려 발생시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내심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환율 급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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