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따른 지지율 급락에 놀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강력반대해온 전략유 비축 중단 지시를 내렸다. 부시는 이와 함께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회사에 대해 폭리여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전략유 비축 잠정 중단 지시, 휘발유가 인하 효과는 미미

부시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적은 양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오는 가을까지 전략유 비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내 전략유 비축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며 앞으로 몇 달간 추가 공급이 없더라고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며 미국은 하루 평균 1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하루 평균 2만5천 배럴을 비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지금까지 멕시코만 일대에 7억 배럴이상의 전략유를 비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비축을 올 가을까지 연기해 좀 더 많은 석유를 시장에 남겨 두겠다"다고 말해 전략유 비축 중단이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부시대통령의 정책이 주유소 휘발유 가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전문가들도 "전략유로 비축되는 석유의 양이 전체 원유 수입량을 고려해 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며 "전략유 비축중단이 휘발유가 인하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카트리나 사태의 경우처럼 전략유 방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회사 폭리와 가격담합 혐의도 조사

한편 부시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 유가 폭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정유회사들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그는 "감세혜택을 받고 있는 정유회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혜택의 일부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다수의 정유회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시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FTC가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3대 정유회사는 유가 상승으로 1.4분기동안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한 1백6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시대통령은 " 정유회사들의 자금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정유회사를 대신해 모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정유회사들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회에 관련 법안을 수정을 촉구했다.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유회사들의 유가 조작혐의에 대한 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휘발유에 부과된 환경관련 세금도 일시 중단도 고려

부시대통령은 또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환경기준의 일시적 완화도 요구했다. 그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의거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시킬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세금감면이 사례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밀렛 미 EPA 대변인은 "일시적으로 세금 감면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감면 기간이 20일에 불과해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에탄올 등 대체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라고 의회에 주문했다.

부시의 이같은 일련의 지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민들의 불만 토로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2%까지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2주새 휘발유값이 25%나 급등, 부시에 대한 미국민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자신이 석유재벌 출신이어서 과연 그의 지시가 얼마나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