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자국채 규모 줄여와라"에 민주당 '난감'
이해찬 "오늘 추경 통과될지 모르겠다"
추경 감액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1일 국회 본회의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조6천억원이나 된다"며 "이것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받는다면 우리는 이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조6천억원 전액을 삭감하기엔 정부 사정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면 정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하니, 우리가 줄여달라고 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시한은 없다. 다만 여당측이 너무 적자국채를 줄이는 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오늘 안에 본회의는 차수변경을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무제한 시간이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추경 삭감 폭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6조7천억원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이냐, 삭감 방식은 총액에서 삭감인지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줄여)할 것인지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라며 "추가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추경안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져야 개의할 수 있을 듯 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해찬 대표도 "천신만고끝에 여기까지 왔다. 추경안과 두 건의 결의안, 140건의 민생법안들을 오늘 통과시킬 지 아직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후 3시간 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처리 순서는 인사와 법안을 처리한 후 그 다음 결의안, 추경안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관건은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대폭 감액 요구에 대해선 "1조 이상 (감액한) 예는 최근에 거의 없다"며 "적자국채 삭감은 너무 무리한 감액의 근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추경 감액 내역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 추경은 감액과 증액을 합쳐 지난 2013년에는 102억여원(정부안의 0.1%), 2015년에는 691억여원(0.6%), 2016년에는 1천54억여원(1.0%), 2017년 8천537억여원(7.6%), 2018년 218억여원(0.6%) 수준이 순감액됐다.
설령 여야가 감액규모에 대해 극적 합의에 이르더라도 물리적으로 예결위 의결 후 시트작업에만 4~5시간여가 소요돼 이날 중 본회의가 열려도 추경 처리는 사실상 내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조6천억원이나 된다"며 "이것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받는다면 우리는 이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조6천억원 전액을 삭감하기엔 정부 사정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면 정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하니, 우리가 줄여달라고 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시한은 없다. 다만 여당측이 너무 적자국채를 줄이는 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오늘 안에 본회의는 차수변경을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무제한 시간이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추경 삭감 폭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6조7천억원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이냐, 삭감 방식은 총액에서 삭감인지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줄여)할 것인지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라며 "추가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추경안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져야 개의할 수 있을 듯 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해찬 대표도 "천신만고끝에 여기까지 왔다. 추경안과 두 건의 결의안, 140건의 민생법안들을 오늘 통과시킬 지 아직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후 3시간 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처리 순서는 인사와 법안을 처리한 후 그 다음 결의안, 추경안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관건은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대폭 감액 요구에 대해선 "1조 이상 (감액한) 예는 최근에 거의 없다"며 "적자국채 삭감은 너무 무리한 감액의 근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추경 감액 내역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 추경은 감액과 증액을 합쳐 지난 2013년에는 102억여원(정부안의 0.1%), 2015년에는 691억여원(0.6%), 2016년에는 1천54억여원(1.0%), 2017년 8천537억여원(7.6%), 2018년 218억여원(0.6%) 수준이 순감액됐다.
설령 여야가 감액규모에 대해 극적 합의에 이르더라도 물리적으로 예결위 의결 후 시트작업에만 4~5시간여가 소요돼 이날 중 본회의가 열려도 추경 처리는 사실상 내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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