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돌입...야당 "퍼주기 감액" 으름장
민주 "1일 본회의 처리" vs 한국-바른미래 "정부 태도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중단됐던 추경 심사에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정부측 심사자료 부실을 걸고 넘어지며 대폭 감액을 예고해 진통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갖고 추경심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간사회의에서 일단 증액심사 규모, 감액심사 규모와 대강의 추경 예산 전체 규모와 세부사항을 정리할 것"이라며 "정리가 되면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소위 심사에 들어간 것.
민주당 윤후덕 간사는 "제 간절한 소망은 7월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고 8월에 집행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라도) 의사일정이 합의돼 다행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시간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추경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배 간사는 "이번 추경은 빚을 내어 하는 적자 국채 추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 담겨있는 통계를 왜곡하는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들은 모두다 감액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특히 일본 무역보복조치 대응 예산에 대해선 "아직 세부내역에 대해 전혀 보고된 바 없다. (정부측)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며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도 "아직도 정부에서 (일본 대응 추경에) 뭐가 시급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1일 본회의가 잡혀있고 여야 합의를 하긴 했지만 국민만 생각한다면 국회의 정치스케줄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에서 얼마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또 시급하게 국가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철저히 밤을 새서라도 심의에 임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에서 요구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예산은 최종적으로 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총 10개 사업 2731억5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갖고 추경심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간사회의에서 일단 증액심사 규모, 감액심사 규모와 대강의 추경 예산 전체 규모와 세부사항을 정리할 것"이라며 "정리가 되면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소위 심사에 들어간 것.
민주당 윤후덕 간사는 "제 간절한 소망은 7월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고 8월에 집행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라도) 의사일정이 합의돼 다행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시간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추경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배 간사는 "이번 추경은 빚을 내어 하는 적자 국채 추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 담겨있는 통계를 왜곡하는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들은 모두다 감액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특히 일본 무역보복조치 대응 예산에 대해선 "아직 세부내역에 대해 전혀 보고된 바 없다. (정부측)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며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도 "아직도 정부에서 (일본 대응 추경에) 뭐가 시급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1일 본회의가 잡혀있고 여야 합의를 하긴 했지만 국민만 생각한다면 국회의 정치스케줄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에서 얼마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또 시급하게 국가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철저히 밤을 새서라도 심의에 임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에서 요구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예산은 최종적으로 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총 10개 사업 2731억5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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