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베, 전범의 길 걷겠다는 거냐" "옹졸하다"
아베의 '대북제재 구멍론', 한 목소리로 질타
여야는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북한에 독가스 제조 등에 쓰일 수 있는 일본 소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것처럼 강변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비정상적인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북한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목적을 위해 사실왜곡이나 외교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평화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던 전범내각의 지도자와 같은 길을 걸은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국내로 돌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거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교적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문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한이 화학물질을 북한에 제공해 화학무기 원료로 제공한다는 주장은 허황된 상상일 뿐"이라며 "언급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무슨 근거로 이웃 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황된 의혹 제기를 통해서 명분 없는 경제제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분풀이하듯 수출규제 카드로 보복하더니, 이번에는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후속규제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옹졸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본이 상관할 내용도 아니지만, 외교문제에 무역을 엮는 것도 상식밖 일"이라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당장 권력에 눈이 멀어 국제사회로부터 영구고립을 자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수상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대북제재를 의심한답니다"라면서 "일 참의원 선거용 일본발 북풍"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비정상적인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북한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목적을 위해 사실왜곡이나 외교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평화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던 전범내각의 지도자와 같은 길을 걸은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국내로 돌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거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교적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문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한이 화학물질을 북한에 제공해 화학무기 원료로 제공한다는 주장은 허황된 상상일 뿐"이라며 "언급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무슨 근거로 이웃 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황된 의혹 제기를 통해서 명분 없는 경제제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분풀이하듯 수출규제 카드로 보복하더니, 이번에는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후속규제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옹졸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본이 상관할 내용도 아니지만, 외교문제에 무역을 엮는 것도 상식밖 일"이라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당장 권력에 눈이 멀어 국제사회로부터 영구고립을 자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수상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대북제재를 의심한답니다"라면서 "일 참의원 선거용 일본발 북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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