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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3개 핵심협약 비준절차 착수하겠다"

노동계 환영, 재계는 반발. 국회 비준 과정에 진통 예고

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하고 처벌의 위협 아래 행하는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가 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이유중 하나는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EU는)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협약 비준의 주체이어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한국노총도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걸맞게 노동·인권 선진국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여야 정치권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경총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반발하며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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