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ILO 비준? 국회가 文정권 커피자판기냐"
한국당 "정부의 비준 강행 기필코 막아낼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노사갈등과 불균형 노사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여러가지 보완책 만들기 없이 한마디로 강성귀족노조의 경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수많은 기업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 법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ILO 협약이 비준되면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전교조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며 "해고자, 실직자, 시민단체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에게도 기업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망 지경에 이른 우리 경제와 파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 채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강성귀족노조의 압박에 굴복하여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강행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악으로 치닫는 우리 경제에 최후의 마침표가 찍히는 비극이 없도록 정부의 비준 강행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호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노사갈등과 불균형 노사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여러가지 보완책 만들기 없이 한마디로 강성귀족노조의 경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수많은 기업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 법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ILO 협약이 비준되면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전교조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며 "해고자, 실직자, 시민단체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에게도 기업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망 지경에 이른 우리 경제와 파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 채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강성귀족노조의 압박에 굴복하여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강행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악으로 치닫는 우리 경제에 최후의 마침표가 찍히는 비극이 없도록 정부의 비준 강행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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