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에 보다 공격적 확장재정" "세원 적극 발굴"
총선 앞두고 내년예산 10%대 증액? 소비자세금 증세 우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재정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해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야한다고 권고한 대목에 주목한다"며 거듭 매머드 예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무려 전년대비 9.7%나 증액 편성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10%이상 편성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수상황이 급속 악화돼 올해 초과세수가 사라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정부여당이 두자릿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조세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3정조위원장에 임명된 최운열 의원도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정통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의존도가 높은 수출 환경도 미중 무역 마찰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민간부분의 경제 성장 기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 재정이라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나아가 "걱정스러운건 민간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IMF가 방문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조세부담률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증세 필요성을 주장,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상황도 암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세원 발굴'은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금보다는 담뱃값 인상 등 소비자관련 간접세 증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최 의원은 '세원 발굴'과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원만 철저히 발굴하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올리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든지 세원을 더 확장하는 방법이든지 2가지가 있다"며 "이 경제 시점에서 어느게 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지는 깊이 연구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증세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최 의원이 얘기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재정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해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야한다고 권고한 대목에 주목한다"며 거듭 매머드 예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무려 전년대비 9.7%나 증액 편성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10%이상 편성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수상황이 급속 악화돼 올해 초과세수가 사라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정부여당이 두자릿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조세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3정조위원장에 임명된 최운열 의원도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정통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의존도가 높은 수출 환경도 미중 무역 마찰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민간부분의 경제 성장 기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 재정이라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나아가 "걱정스러운건 민간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IMF가 방문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조세부담률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증세 필요성을 주장,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상황도 암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세원 발굴'은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금보다는 담뱃값 인상 등 소비자관련 간접세 증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최 의원은 '세원 발굴'과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원만 철저히 발굴하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올리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든지 세원을 더 확장하는 방법이든지 2가지가 있다"며 "이 경제 시점에서 어느게 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지는 깊이 연구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증세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최 의원이 얘기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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