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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에 보다 공격적 확장재정" "세원 적극 발굴"

총선 앞두고 내년예산 10%대 증액? 소비자세금 증세 우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재정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해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야한다고 권고한 대목에 주목한다"며 거듭 매머드 예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무려 전년대비 9.7%나 증액 편성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10%이상 편성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수상황이 급속 악화돼 올해 초과세수가 사라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정부여당이 두자릿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조세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3정조위원장에 임명된 최운열 의원도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정통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의존도가 높은 수출 환경도 미중 무역 마찰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민간부분의 경제 성장 기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 재정이라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나아가 "걱정스러운건 민간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IMF가 방문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조세부담률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증세 필요성을 주장,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상황도 암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세원 발굴'은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금보다는 담뱃값 인상 등 소비자관련 간접세 증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최 의원은 '세원 발굴'과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원만 철저히 발굴하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올리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든지 세원을 더 확장하는 방법이든지 2가지가 있다"며 "이 경제 시점에서 어느게 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지는 깊이 연구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증세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최 의원이 얘기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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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

    개홍오새퀴들아

    느그들은 이제 끈났당

    수꼴들한테 정권이양이다

    경제폭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으로 정권넘어가는거제

    찌져죽일 홍오새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

    개홍오새퀴들아

    느그들은 이제 끈났당

    수꼴들한테 정권이양이다

    경제폭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으로 정권넘어가는거제

    찌져죽일 홍오새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제발

    다시는 민주당이란 당이 안생기도록 하자.
    민주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인데.
    당이 국민의 주인이 된듯하다.
    한국에서 당이름에 민주란 이름을 절대 넣지 말도록 법안내라.

  • 4 0
    곳간거덜

    전정권에서 담뱃세, 부동산 양도세
    작년 반도체 반짝 법인세 거든거
    퍼주느라 동나니 이제 거위털 뽑겠지?

    추앙하는 문베들에게만 세금 더 뜨더!!! ㅋㅋㅋ

  • 0 1
    더불어민주당 찍을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찍을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의식 수준 믿고
    밀어붙이시길.

  • 1 0
    IMF도 나베효과?

    문정권이 민심 돌아서게 하는 건 의외로 간단해~ 조세정책을 지금같은 방식을 지속하며 증세로 가면 집권당도 알짜 없어~ 사람들이 생계가 안되고 실직에 가족이 떼죽음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세금 명목으로 그토록 많이 흡혈해다 공무족들만 펑펑~ 공식 각종 국세보다 더 많은 복지금 별도 징세가 바로 수탈책이니 공식 국세 징세한 걸로 복지해라!

  • 1 1
    쥐,닭 10년

    재벌프렌들리 낙수효과로

    법인세 깍아주고

    재벌 사내보유금 1000조 늘고

    마구 빚내서 마구 담배 펴라

    담배세 인상에

    가계부채 증가 세계 1위

    법인세로 도로 돌려나야 한다

  • 2 1
    내로남불

    박근혜 그리 까더니 결국 박근혜가 하던 지하경제 세원확보
    이짓거리 또하네 쯔쯔...머 하나 대안도 없으면서 까기만 하고
    말아 먹기만 하는 세력

  • 0 2
    속보>>좋은 정보 나누어 보아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ㅣ광화문광장

    2019년 5월 18일(토) 18:00 광화문 광장 ㅣ 유시민, 양정철 / 김어준

    공연에는 말로, 우리나라,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크라잉넛, 안치환,
    강산에, 김원중, 노찾사, 데이브레이크, 육중완 밴드, 알리, 조관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회원,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1
    국회의원 늘리고

    세비 줄이고

    국민소환제

  • 4 0
    법인세

    올리면 되겠네..

  • 5 1
    제발좀

    세금좀 그만 걷어가라. 진짜 징하네...
    모든 걸 세금으로 해결할라고 하네..

  • 2 1
    그러면 그러치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 0 1
    조작질 하지마라!

    총선 앞두고 그럴리가 없지!
    넌 머리가 없냐?

  • 6 2
    적폐문재인

    촛불 운운하지만
    사실은 나이어린 세습재벌과 놀아나며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적폐문재인.

  • 3 1
    올리고당

    적화에 바빠 다른건 무조건 인상하고 퍼준다

  • 6 3
    ㅋㅋㅋㅋ

    더불어 빨갱이당

    일단 버스비 올리고

    전기세도 올리고

    개돼지들 피륙을 도려내자 이기이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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