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 본격 '마이웨이'에 민주당 '대략난감'
"미세먼지 추경 분리해야",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총선이 다가오면서 호남 표밭을 겨냥한 평화당의 날선 공세는 예상됐던 것이나, 자칫하다가는 여야4당이 어렵게 태운 패스트트택 법안들의 무력화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경도 미세먼지 추경이라 이름이 붙어있지만, 제대로 분석해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세우는 부분은 재고를 좀 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보게 가야한다"며 "자꾸 확장재정만 외쳐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국회가 차분히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부양 추경을 구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추경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나아가 "계속 확장재정만 써선 오히려 나중에 스테그플레이션만 되지,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의 재정확대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경기부양대책보다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모양이어서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정부당국에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정부의 여러가지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 이런 게 일정부분 (긍정적)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아침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일도 잘 안 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내니까 국회의원들을 곱게 보시지 않잖나"라며 "그러니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좀 증대가 불가피하니까 뭔가 세비를 동결한다든지 줄여서라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거듭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구제를 깨고 의원수를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한때 주장도 했다,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된다고"라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과 함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며 한국당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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