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부긴급대책 "물청소 더하고 공회전 단속"
화력발전 중단-휴교 등은 거론도 못해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가 사상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타에 따라 5일 긴급차관회의를 소집했으나, 나온 대책은 살수차 운행 확대, 차량 공회전 및 불법소각 단속 강화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해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진앙인 중국에 대한 항의, 휴교령 등에 대해선 '검토'한다는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을 추가하고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복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차례 실패한 인공강우 실험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했고, 외교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환경부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내일도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장, 차영환 2차장,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해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진앙인 중국에 대한 항의, 휴교령 등에 대해선 '검토'한다는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을 추가하고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복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차례 실패한 인공강우 실험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했고, 외교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환경부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내일도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장, 차영환 2차장,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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