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태안 참사' 당정협의서 정부 맹질타
이해찬, 발전설비 민영화 전면 재검토도 시사
당정은 19일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 사망과 관련, 긴급 협의를 갖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부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효율화 비용절감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돼왔다"며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분야 외주화 개선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에 추진돼온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 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발전설비 민영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공공기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외주화를 진행하고 위험을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감내하는 것에 국민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다"며 "공공부문 개혁과 안전문제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정비분야 민간시장 개방 정책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성 강화하는 이 법안이 27일에는 통과될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각 당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는데 그뒤 나온 고용노동부와 산업부의 대책에 외주화대책이 빠진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비용 절감하는 게 미덕이 된 하도급 구조가 사고 원인이며 이는 적정인력 보장요구를 묵살해온 원청사인 발전5사에 있고 민영화 신화에 사로잡혀 다양한 외주화 정책을 설계한 기존 산업부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산자부를 성토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 산업부를 포함 모든 부처가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간 긴밀한 논의를 거쳐 완성된 안을 갖고 다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의 집중성토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력과 시설, 안전경영에 관한 3가제 의제를 두고 근본적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나아가 당에서 말씀주신 위험의 외주화 부분에 대해 심도깊게 당정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산업안전업무를 총괄하고있는 장관으로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유가족들에 위로드린다"며 "노동부에서 이번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이 조사를 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우원식, 박홍근, 이학영 의원 등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고인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효율화 비용절감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돼왔다"며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분야 외주화 개선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에 추진돼온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 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발전설비 민영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공공기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외주화를 진행하고 위험을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감내하는 것에 국민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다"며 "공공부문 개혁과 안전문제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정비분야 민간시장 개방 정책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성 강화하는 이 법안이 27일에는 통과될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각 당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는데 그뒤 나온 고용노동부와 산업부의 대책에 외주화대책이 빠진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비용 절감하는 게 미덕이 된 하도급 구조가 사고 원인이며 이는 적정인력 보장요구를 묵살해온 원청사인 발전5사에 있고 민영화 신화에 사로잡혀 다양한 외주화 정책을 설계한 기존 산업부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산자부를 성토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 산업부를 포함 모든 부처가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간 긴밀한 논의를 거쳐 완성된 안을 갖고 다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의 집중성토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력과 시설, 안전경영에 관한 3가제 의제를 두고 근본적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나아가 당에서 말씀주신 위험의 외주화 부분에 대해 심도깊게 당정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산업안전업무를 총괄하고있는 장관으로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유가족들에 위로드린다"며 "노동부에서 이번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이 조사를 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우원식, 박홍근, 이학영 의원 등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고인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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