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9일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 사망 참사와 관련, 발전부문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하청 산업재해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인이 속한 연료환경 운전 분야의 경우 발전5사별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중이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고려해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규직화 후순위로 밀려있던 연료환경 정비 분야도 이달 말까지 3단계 민간위탁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발전5사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화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개별 실적요율제를 바꿔 하청의 산업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위탁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몇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 결국 기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있어 평가의 문제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나가자"고 지시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우 의원은 "오늘의 핵심은 정규직화 정책과 민간 개방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며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