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야3당 평행선에 예산안 처리 '진통'
여야, 유치원 3법-선거법 놓고 회동만 거듭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각당 교육위원회 간사 배석하에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유치원 3법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선 유치원 3법의 경우 원내대표간 합의로 오후 6시 40분부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시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 목적 외 교비사용시 처벌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에 제동을 건 뒤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합의와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차례 회동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보고있는데 현재로선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며 "현재로선 민주당과 한국당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안도 민주-한국당 단독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막아서면서 진통을 겪고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7시 33분께 일단 본회의를 열고 190여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여전히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빨라야 8일 아침께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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