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때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는 26일 부동산 거품과 관련, "안타깝지만 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전망했다.
김대기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미 주택 구입 연령인 30대와 40대 인구가 2008년 정점에 달했고 지금은 한 해 20여만 명씩 줄고 있는데 주택 수요가 늘어날 리 없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다시 광풍이 불었다. 저금리에 취해 급증한 가계대출이 단초를 제공했다. 2006년과 유사한 전형적인 버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거품 파열 정도와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향후 경착륙(硬着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착륙을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이다. 이번 부동산 경착륙의 위력은 예전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업계 중심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졌고 일자리마저 줄어들 전망이어서 내수(內需)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거센 후폭풍을 전망했다.
그는 이어 "수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동산발 한파(寒波)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가라앉으면, 그리고 인구 절벽까지 겹치면 경제는 어떻게 되나? 심각한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국면인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되레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생동감 넘치는 곳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노동계가 자제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이념만 고집한다면, 정말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이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근데 문재인 때문에 부동산 망국이라며 짖는 똥개들은 대가리에 똥만 든 것들이다. 쥐새끼와 닥년이 저질러 놓은 것을 왜 문재인 욕을 하냐? 부동산 망국을 짖을 것이면 이전에 똥싼 년놈부터 욕을 해야지. 하여튼 대가리에 똥만든 똥개들도 입을 쭉 찢어버려야 한다.
문재인정권 작년 올해 정말이지 미친듯이 부동산 폭등시키고 가계부채폭탄 만들어 문재인정권 전에 이미 서울 집값평균이 도쿄 평균집값을 돌파 국민소득 30% 높은 일본을 말이다 거기에 문재인 이늠이 정신 못차리고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아니 그럴만한 기본 경제 철학도 부재 쉽게 말해서 주변 기득권에 놀아난것이지
광신도들 또 발작하는구나..... 문재인이 20년 집권했냐 ? 2020년 총선에서 혹독히 심판 받을 것이다. 맹박근애 정권이 싸질러 놓은 오물 치우느라 내허리가 휜다.... 가계 부채 경고는 7년전 부터 나왔다. 4자방으로 날린 돈이 180조 원이고..... 재벌들이 해외 도피처에 감추어 놓은 돈이 총 980 조원이다... 떼 도둑들아.
2008년 이후 주택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자유당 정권은 알고 있었지만 신도시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로 일시적인 주택부족을 만들어 집값이 오르게 했고 빚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가계를 빚더미에 앉혔지. 그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것을 보면 괴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견고히 밀고나가며 국회가 단기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주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유세를 더 많이 걷는거야. 자유당은 정부의 예산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긴축 재정을 유도하지. 이러면 시장에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서 일자리가 줄어 들어.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해결하려 애쓰지. 금리 인상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고? 웃기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인 규제를 위해 1년 이상 시장에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했지만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연착륙 시도를 악용했지. 금리 인상을 하면 덜 강력하냐? 기존 주택대출이 천문학적인 상황인데 금리인상은 현물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당연해
자기 것 움켜 쥐고 귀족의 삶을 누리면서 하는 노동운동은 이제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다! 내가 역겨웠던 것은 KBS엄경철 심야토론에서 노동자 편에서 주장하던 분들의 주장이 가슴에 와 닿기보다 먼저 그들의 위선이 느껴졌다.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남더러 더 내놓으라는 주장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구구절절 공감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산업현대화 이후 기업들에게 오랜 세월 양보만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쟁취하다보니 어느사이 국민의 의식에 이미 노조는 귀족조노가 되었다! 이제는 노조도 비정규직같은 노동자를 위해 자신의 철옹성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다음,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권익을 당당히 외치며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으로 마지막한탕 위한 토끼몰이방식은.. 고용불안은 부동산투기대출로 몰리게하고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으니 소비감소로 자영업붕괴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더쏠리고 소득이 불안정하면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보험회사 매출은 올라간다..이런식의 이중삼중의 포위망을쳐놓고 돈이 기득권재벌로만 가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양극화를 만드는중이다..
형을 감경하는법은 반드시 손봐야한다.. 거제 폭행사망사건도..음주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언제까지 이래야하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형을 감경해줄것인가?.. 오히려 음주후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하지 않나?.. 재벌보험회사에 이득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있는데 음주 성범죄는 왜 형을 감경하나?..재벌이해와 관련없어서?..
IMF는 국민에게는 고통만주고 외국자본과 결탁한 기득권에게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확대로 노조의 근원을 흔들고..헐값에 한국의 알짜 공기업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본의 이윤을증가 시켰다. 결국 친일매국집단에게 IMF같은 경제위기는 그들의 수익구조를 바꾸고 강화하는 기회가 될수있다..이명박근혜떄 악착같이 규제를 풀려고 했던것은 수익구조를 바꾸는게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