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하고 남북경협기금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의지를 밝혀 치열한 예산안 전쟁을 예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만과 독선의 세금 중독 예산,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손질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폐기 없는 대북퍼주기 예산 8천억원 등 세금중독 예산 20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노동부에서 고용창출 장려금으로 5천494억원을 쓴다는 데 집행률이 43%"라며 "쓰지도 못할 예산으로 눈속임 하는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남북경협기금과 관련해선 "특히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천900여억원인데 궁극적으로 남북철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5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통일부의 입장을 듣고 안되면 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극복, 아동수당 확대 등 20개 산업 분야를 별로 선정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이 규모의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시 2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소득하위 9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3년 안에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해 2019년 20만원, 2020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여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육 부분에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고 부모님들이 편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반면에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산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가시화하는데에 꼭 필요한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남북협력기금 삭감을 공언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찬물 끼얹는 것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때도 유지한 1조원대 기금을 삭감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예산을 인정해주는게 옳다"며 "더 증액하면 증액해야지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쪽으로 묻지마식 퍼주기식 예산만 줄여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기본 양심들이 있어야지 아무리 오래 잡았다고 마냥 갖다주면 되냐고? 실무자들의 비호? 현재 실무자 구도도 손 볼 대상이다 유치원 문제에 비하면 세발의피다 예산자료 까보면 대략 나올 것이다 정신차려야 나라가 공평해지고 공정해진다 같이 삽시다
UAE 측에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 원을 28년 동안 UAE에 빌려줬는데..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인도가 한국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때 역마진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 와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한국에게 상당한 손해가 나므로 명바기 중동원전수주는 실적을 위한 혈세탕진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세금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르고 있다 ]..는 말은.. -->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공공지출로 소비기반을 만들면.. 재벌이 싼임금의 파견직..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것에 지장을 주므로..재벌을 위해서 정부정책을 방해한다..] 는 뜻이지?..
- 과거 국정원 공작원의 증언 - [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 한국인 각계각층(문화계..체육계..연예계..등등) 380명이 미국은 가본적도 없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미국정보기관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검은머리 외국인 실제숫자는 380명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 미국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