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연내에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할 것임을 강력 시사, 정부 정책의 급변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3개월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일지 1년일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당초 2022년 검토하기로 한 것을 연내에 구체화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 유연성이나 노동법 문제가 조화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날 발표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며 일자리 창출 주체는 민간임을 거듭 강조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그동안 재계가 강력 요구해온 것이나, 정부내 노동부와 노동계, 정의당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전날 친기업 성향의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김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방침을 밝혀 사실상 당청이 정책 전환에 합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그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의 회의는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열렸다"며 "서로의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치열한 Brain Storming과정을 거쳐 큰 방향에 대해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이런 정책의사 결정 과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친박..어버이연합같은 소리를 들으니..이제서야 포항주부 주민번호 도용해서 서울근교 위성도시 피씨방에 모여서 댓글작업 하는 그들의 정체를 알것같다. 엉뚱한 조선족 흉내는 내고있지만 근본은 안바뀌며 그들의 과거는..정체모를 알약을먹고 민간인 학살하던.. 국방부 소속일것같다는 느낌이 나므로 갑자기 베트남전이 생각난다..왜일까?. 전쟁범죄는 유머가 아니어서?..
한마디로 한국은 실패한 모델, IMF로 연명하지만 이미 망한 나라. 물론 일부 돈잘 버는 계층도 있지만 국가경제는 망했어. 박근혜가 그래도 솔직해. 사우디 취업하라 했잖아. 즉 우린 희망없어. 헬조선이 맞다고 인정한 거야. 한국학생들 공부 너무못하고 PISA꼴치,기업도 실력없고 부정부패 곪은 사회,,교회 십일조사기단 빤쓰목사들만 살판, 아직도 이민가는 나라
사자방비리에 수십조에서 백수십조원의 세금이 날아갔는데?. 특히 사드에 이어서 사정거리1000km인 SM3 미사일 도입결정은 예산낭비아닌가?.. 휴전선에서 남해안까지 500km인데 목표물이 한반도 상공 천킬로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말고 있나?. 결국 사드와 마찬가지로 중-러 미사일로부터 미군기지를 방어하는 용도인데 한국예산을 쓰는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