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희정 무죄판결,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식"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
정의당은 14일 1심 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기계적 판결을 한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기계적 판결을 한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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