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경환 징역 5년형 선고는 사필귀정"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최종지 박근혜도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며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들을 지속 완수하여, 국정원이 정보전쟁시대에 국익을 지키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며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들을 지속 완수하여, 국정원이 정보전쟁시대에 국익을 지키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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