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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친박 최경환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직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 훼손돼"

1심 법원이 29일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박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했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돼 죄가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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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설마똥판들이

    항소가면3년에5집유?

  • 41 0
    반역자 처벌로

    이작자 한입으로 두말했지 ,할복한다구 ...썩을놈 !.

  • 0 0
    조새끼

    욘세대학겨에서 제명해야.

  • 54 0
    하로동선

    장난 하는겁니까
    5 년 이라니 . 경제를 파탄낸 주범을
    50 년 구형 해도 쉬원치가 않은데
    세상에 빚내서 집사라는 장관이 어디에도 없다
    경제 정책의 실패작

  • 58 0
    최경환

    진박 감별사로서 누린 영화에 비해선 너무 약소하네~ 적어도 10년은 나와야 하는 것 아냐?

  • 0 0
    선거관리는 개표보다는 투표함보관

    이 핵심이고..투표함에 아날로그시계를 부착한후
    이것을 끊김없이 CCTV로 촬영하는것이다.
    만일 CCTV를 끄고 투표함에 장난을 치면..
    연속 녹화된 CCTV에 결손된 시간이 생기므로
    현재까지는 비용이 최소인 최고의 방법이며..
    아날로그시계를 조작한다해도 고속도로구간단속
    처럼 보관한 전체시간이 안맞게되는데..
    이상한것은 선관위가 이방법을 거부하는것이다..

  • 2 0
    ㅋㅋㅋㅋ

    쌍도 보리 문딩이 새휘~ㅋㅋ

  • 64 0
    최경환 도독놈

    최경환 도독놈 형량이 너무 작다 이런놈은 못사라도 10년은 살아야 한다

  • 29 0
    비분강개

    이 새끼가
    그 새끼인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올려야 한다고 했고 결국 올린 놈
    탐욕을 위해서는 멧돼지처럼 저돌적인 놈
    관상도 돼지대가리 상이야

  • 29 0
    그랬구나

    동대구 역에 가봐도 활보하는넘 없더니 감방에 있었구나
    진박감별사 박그네 따까리 활복하면 그 시커먼 속이 어째생겼는가 볼려 햣는데
    아이고 아까비 형량데로 되면 몇년은 기달려야 것쩨

  • 27 0
    진박들아

    너히들 감별해서 국해의원하라고 한 감별사가 이지경인데 면회라도 가라

  • 1 0
    ??

    50년???

  • 68 0
    우짤라꼬

    어이구야~ 은행 빛내서 아파트 사라고 입에 침을 티겨가며 공구리 부동산 경배하더니만...

  • 73 0
    큰 쟁반에 오밀조밀

    ㅋㅋ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 78 0
    알고보면 !

    이놈처럼 9년간 나쁜일 마니 한놈도 드물다. 지아들딸 낙하산 낙하산 왕초이며 드러나지 않는 뇌물이 수백억 되는놈이란 풍문이 무성하다. 진박 감별사라나 뭐라나 이몸 매우치고 사거리 수사하여 전재산 몰수가 답이다.

  • 8 1
    바꾸네옆방으로보내서

    수발들게하는게 법무부는선처하라
    법에도정이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적이며
    친박의도리아니겠는가?

  • 86 0
    경상도 사나이

    동대구역에서 활복한다라고한것이
    한참이나 된것 같은데 왜 소식이
    없는지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럽기
    짝이없네요. 그냥 쳐먹었으면 곱게
    반성하고 죄값을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더 큰소리로 지랄하고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지요..
    국가 재정 파탄내고, 국가 시스템 마비
    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희같은것 때문에 TK라는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 92 0
    ㅋㅋㅋㅋ

    저놈도 반드시 콩밥 처멕여야 한다

    자원외교로 국민혈세
    맹바기 저수지에 들어 받친 놈이다

    바꾸네 밑에선 가계부채 늘려
    민생경제 망친 눔이다

    10년은 콩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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