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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이 계속하라"

"대통령 경호법 통과 안시키는 법사위 유감", "법제처 유권해석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말고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만료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김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에 인수인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경호처가 잘못 파악한 것 같다"며 "이희호 여사 경호의 경찰 인수인계는 없다. 경호처가 왜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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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4 1
    이건아니에요

    문대통령님

    이건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야 아니더라도

    김영삼 대통령 부인 경호랑 연결되면 문제가됩니다

    이런식이면 오해삽니다

    설사 법적으로 해석의 문제라도

    이런문제는 여러가지 차별문제로 연결될 여지가 감정적으로 있습니다

    하시려면 다같이 하십시오

  • 2 0
    더러운 바퀴벌레들아

    더러운 바퀴벌레들이 여기도 우글거리는구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라고~~

  • 1 2
    문빠

    문재앙 이 빨갱이 따까리가 이젠 환장을 했나? 왠 발광이야

  • 2 1
    111

    이희호가 문재인 본처라서 그런것이잔니

    북한이나 주사파
    그동네 특징이 스와핑 섹 으로 혁명적동지로 엮어져잇는것이잖니

    정봉주 나 안희정는 이런형태로 혁명적동지로 역어져잇지않기에
    미투로 당한것이고

    이번에 북한간 자들도 섹~ 역어져잇는 혁명적동지로 역어져
    왓겟지

  • 3 1
    문통은 경호법을 지켜라

    이여사도 이젠 국민의1인일뿐,경찰이 경호하면 되는 것이다,과공이역겹다.

  • 2 0
    To be or Not to be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에 위반]

  • 5 7
    김대중 노무현 일가의 부정축재도??

    면밀히 공정하게 조사해야..

  • 8 4
    박안드레아

    잘 판단하셨음
    경호해드려야 할 분들
    법 허용범위안에서 보호해드려야지
    그럴가치없는 족속들은 유배시킴이 당연한이치
    두한이태우명박이네 부정축재한 부 고용증진차원에서 사설경비대운영하면 될일
    국가돈 단 일원도 허비해선 아니될것임
    그네는 기력다하는날까지 국녹축내며 살아가면 될 것이니
    이제 진표준표같은 상(성)태나쁜 재원들 우리사회격리사업 추진할 때!

  • 4 3
    쥐닥동체

    봄이 되니 베충이 새끼들 전방위로 나타나네

  • 7 9
    대통도 법을존중해야....

    포퓰리즘은 망국의길,주사파정권이 아니길...

  • 13 5
    문짱

    역시 문재인대통령이야... 겁니게 응원 보냅니다

  • 2 9
    안양시민

    김진태같은 무뇌인의 말을 떠나서 빌미는 주지말자.
    이희호 여사님은 경찰이 경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청와대에서 경호를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예우를 한다는건 좋지만
    구지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 33 3
    유권자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런 단호함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 3 28
    111

    이희호 가 혼외 정사로 낳은 문재인이지

  • 25 1
    민주 진보 정부도

    한 번 정도는 잔인해 져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친일파들의 후예들 청산하겠냐?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4.3,보도연맹,한국전쟁,4.19,광주.......천안함,세월호.
    잘한 거라곤 아무 것도 없는 것들이
    여기서도 설쳐대니
    꼭 지들이 한대로
    한번만
    해줘야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

  • 1 1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진정한 성군이라면 대통령 경호 자체를 없애야지. 불안하면 지돈으로 사설경호를 쓰고.

  • 21 0
    ㅇㅇㅇㅇ

    미친 쓰레기 놈들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경호가 필요함......

  • 4 64
    111

    경호 는 법대로 기간이 지나서 해제 되엇지
    청와대가 경찰이 할 이유도 없다

    북한빨갱이가 사비들여서 하면 되겟네
    문재인 니가 법해석하냐
    북한돼지색휘 지시이구나

  • 29 2
    breadegg

    찌따.. 개새다.
    .
    한국유일의 평화상 수상자.. DJ..
    그 배우자를 지켜주는 것은,
    권력이 어찌되었건, 한국민이라면 당연할 터..
    .
    이런 개새가, 저 자신이 적폐 농단의 패잔세력이면서,
    거기에 기대서 뭐라도 하겠다고 몸부림 치는 꼬락서니로세..
    .
    이런 개새들 때문에, ,ㄱ ㅅ ㄷ 같은 뇌물패거리들이
    혹시나 하는 게야..

  • 42 2
    역시 문짱

    이런게 사람사는세상

  • 18 1
    아직도 대한민국은,

    변태무당개썅잡비아그라죳맛에취해설던무식이년 박근혜.
    입만열면도둑놈쥐대가리돈만아는개쓰벌호로일본새끼이명박.

    이 더러운 년놈들이 까질러 놓은 도둑놈들 손에서 허덕이고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이놈들을 현장체포부터 시작이다.

  • 43 1
    hkhj

    진태 신발 계산기
    너나 법 잘 시켜라
    네가 언제부터 법 잘 지켰니?
    厚顔無恥

  • 45 1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강원랜드
    일자리 도둑놈아니냐?
    하라는 일은 안하고
    일자리 도적질만 일삼는
    죠놈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 7 2
    압승철갑

    121 사태때 총소리가 요란하자 경호원들은 벌벌 떠는데 박정희와 김성은 국방장관은 태평했다. 총소리야 익숙하니

  • 31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국개들이 명확히 해라
    뭐 경호처나
    경찰이나 하면 상관은 없었는데
    진따 저 망나니 떡검이
    9년동안 얼마나 설치며
    호가호위했냐
    저 드런너마 입에서
    여사 경호문제를 왈가왈부하는게
    더 기분 나빴다 ㅎㅎㅎ

  • 22 1
    찐타귀태새뀌야

    어따 대고 덤비냐?
    넙덕한 싸대기나 대봐
    확 한 번 후려치게.
    싸대기 유발 화상 스키

  • 57 2
    멋지다!

    문재인 대통령!

  • 60 1
    와우 ~~

    짧은 검사 경력의 똥찐태가 개겨 봤으나
    25년 변호사 경력 대통령 앞에서는
    깨갱

  • 43 2
    ㅇㅇㅇㅇ

    와 쎄다..... 쵝오...

  • 47 2
    진태가 나쁜넘이쥐

    .법해석을 자기입맛대로 해서 시비거니 말이다.
    법률엔 늘 사회통념을 인정해 재량권을 준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

  • 44 1
    ㅁㅁㅁ

    법규정 안보고 김찐태 말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네.법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네 김찐태 이 거.상종 못할 놈인줄 진즉 알았는데 역시군화.우길 걸 우겨라 찐태야.근데 현 경호처장도 이거 완죤 무지한 놈이내

  • 1 33
    아래 전문가 운운

    ㅂㅅ아
    무식하면 아가리 닥쳐라
    우리 문재인 욕멕이는거다.
    니가 말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낫다.
    퇴임후 15년인가 그렇다.
    그런데 더 오래 생존하니
    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을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발의해 놓은거다.

    ㅈ도 모르면서 법률 나불대지 마라.
    원칙으로 하면 법률 통과후 경호처에서 경호해야 한다
    당분간은 경찰이 경호하고 말이다.
    뭐가 전문가라고?

  • 61 2
    전문가라 역시 다르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 어느 누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이희호여사님에 대한 경호는
    청와대경호처에서 계속하는게 맞다

  • 1 64
    뇌물 김홍걸

    36억 뇌물 받고 감옥에 가
    재판정에서 본인은 벌레라고 스스로 말햇던
    김홍걸이 문재인 호남이 지지철회하면
    정계은퇴 발언한 충장로에 같이 있었던 보람 생기겠네.
    문베들은 김홍걸 뇌물 받은거 알면서도
    애써 모른체 하는거 보면
    짠하더라.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거의 100세더라.
    구글링 한번이면 바로 나온다.
    아래 전주시민의 효성이 하늘을 찌른다.

  • 60 2
    살인마 전낙지도 경호해주면서!

    광주사태의 가해자 왕초 전낙지도 경호해주면서 최고 피해자이시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경호를 하지말라고 진태 2넘 춘천시민들은 감자나먹어라 에잇! 다음 선거는 정신 차려 하시라 !

  • 57 1
    전주시민

    참 잘하셨습니다 이여사님 연세가 만 95세입니다 여태까지 한식구같이 15년이상 같이 생활한 경호처 직원을 철수하면 상실감과 말동무가 사라져 돌아 가실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 24 2
    To be or Not to be

    보털당 및 돼지발정당 꼴통일동에게

    6.25때 사망자수를 보라 남북대화에 초치지마라!!

    남한민간인 373,599사망

    남한국군 147,000사망

    U N 군 36,991사망

    북한민간인2,000,000사망

    북한군 중공군52,000사망

    홍준표/김성태/장제원/권성동/나경원/김진태/김무성

    안철수/유승민유치한 색깔론그만하고 꿈에서 깨!!!

  • 37 1
    자한당 쥐셰리들.

    지들 두목년넘들은 특급 호텔에서 무상급식까지 받는 주제에. ,

  • 43 1
    이니 싸이다

    캬아~~역쉬
    우리 이니 싸이다
    진태샊 찌그러져라 ㅋㅋ

  • 52 2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 역시 다르시다

  • 57 1
    문재인 대통령님 잘 하셨습니다.^^

    지지합니다!^^
    찐태 니 그러는거 아니야!

  • 40 0
    아 좋다

    딴지걸이 한껀했다고 히죽이던 밉상 찐따, 싸대귀 한대 제대로 맞았네.

  • 62 1
    역시달님

    김진태같은 자 한테 휘둘리는 경호처라니...
    역시 우리 이니님 칼이다 칼!!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지~땡깡이런거 안통한다. 진태야~
    보란듯이 이휘호여사 청와대경호처가 경호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 62 1
    이희오 여사의 청와대 경호처 경호 지

    잘 하셨네요.
    김진태야
    적폐세력들에게 딸랑거릴려는 거니깐
    무조건 어그로 놓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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