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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반발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대통령이 직접 하냐"

"손명순 여사도 경찰 경호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한 것과 관련,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강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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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2 0
    To be or Not to be

    보털 & 돼지발정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추념식에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 라고 주장?

    박상희=1946년10.1(박정희형. 박근혜큰아버지. 김종필장인)

    남로당 좌익대구 폭동 때 주동자중 한 사람으로 사망.

    박정희=1948년 11.11 남로당 좌익 여순반란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

    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 1 1
    To be or Not to be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에 위반]

  • 1 1
    시민

    문재인 대통령의 직업은 변호사였다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쟎아.

  • 1 2
    해석가능자

    이방카가 왔을 때 경호를 누가 했지?

    그래도 '개새끼'가 욕인줄은 알더구만

    니 자식이나 가슴에 묻어 꼬리곰탕아

  • 2 0
    장진호

    좀마난 색희가...콱

  • 7 1
    춘천 안가

    춘천 안간지 오래되었다. 그곳에서는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다. 좋아하던 닭갈비도 끊었다. 물론 호두과자도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왠만해야 웃어 넘기고 만다. 이런 자를 당선시킨 춘천은 그저 '없는 곳' 취급해야 마음이 편하다.

  • 5 0
    이런 넘들을 소환해야!

    그리 할일이 없나??

  • 16 0
    경호법은

    진태 혼자서 해석하라고
    만든 법이냐?

  • 12 0
    찐따

    대통령이 능력이 되서 그런거다.. 찐따야..

    삼성판결 관련해서도 그딴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시지.. 찐따야..

  • 21 0
    참

    진태 생각만 하면,
    춘천시민들이 원망스럽다.

  • 12 0
    철학자.

    진태 이 쪼다야
    해석이란 인간이라면 다 하고 사는 것이다.
    너도 나도 이니도 닭년도 쥐새끼도...
    다만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어떤 강제가 행해지지.
    이 강제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삼성은 돈으로
    닭년과 쥐는 총칼로.
    이니는?
    두고보자.
    나라면
    몽둥이로 했을 것이다.
    맨 먼저 진태 너부터.
    그러니 주둥아리를 닥쳐라.

  • 16 0
    똥진태

    니가 사람이냐 탈을 벗어라 견새끼야!

  • 13 1
    인남

    지들이 언제부터 법 지켰다고 웃긴다. .
    문통은 진짜 보수주의자에 헌법 맹신자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설사 부모 자식이라도 안할 분이니 걱정말고 니 앞가림이나해. .친일 가짜 보수주의자 김진태씨. .

  • 21 0
    적폐잔당 들어라

    니같은 넘때문에 더 경호연장이 필요하다. 더러운넘. 이런 넘 뽑아주는 주민들 좀 한심하다

  • 18 0
    ㅇㅇㅇㅇ

    법해석은 누구나 할수있지.... 넌 하지마
    그리고 대통령은 법해석을 법제처에 지시할수도 있다.... 넌 못하지

  • 16 0
    김진태 에게

    진태야... 느그 누님 감방에 있어 !!
    곧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45년 이다.
    큰 소리 또 쳐 봐.....

  • 20 0
    작두를 대령하라

    진태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희호 여사님 경호가 필요하다.

  • 15 0
    머저리 진태야

    이희호 여사가 누군지는 아느냐?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이시다.
    따라서 한국에는 아주 귀한 분이시다.
    그래서 엄중한 경호가 필요한 것이다.
    알긋제!!!!
    자꾸 헛소리 하지 말라.

  • 15 0
    후후

    진태는 쓰잘때 없는 호작질 하다가 챙피당하는 구나.
    진태는 검사출신이지?
    검사출신들이 형사범 외에는 좀 무식하지.
    그래도 검사출신이라고 자기 딴에는 법을 좀 안다구 설쳐재면서,
    법 조항 하나만 보구 지꺼리다가 챙피당하는 구나.

  • 13 0
    음 그래

    좌시하지마!

  • 22 0
    길림성 양태

    始發아,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너 같은 노믄 박정희 때 같으면 새벽에 끌려 가서 뼉다귀도 못 추렸다.

  • 4 1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진정한 성군이라면 대통령 경호 자체를 없애야지. 불안하면 지돈으로 사설경호를 쓰고.

  • 10 0
    ㅇㅇㅇㅇ

    한마디만 할께....
    집권을 해 쪼다야...........

  • 13 0
    니놈 땜에 죽기 전에 춘천 안간다

    내가좋아하는사람도 거기살지만...

  • 13 0
    너구리

    참!! 춘천 개**.. 우리 문통님에게까지 대드는구나.. 애라이.. 퉤.. 그렇게 할 일 없냐??

  • 18 0
    김진태 제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제거 합시다.

  • 14 0
    민주평화당

    그러면
    법해석 한사람이 따로있냐?
    문대통령이 변호사를 해도
    이런 소리를 하네!!!

  • 19 0
    적폐*참수

    춘천에 놀러갈 생각이
    들다가도 김진태 생각하면
    오만정이 떨어져 가고싶은
    생각이 싹 달아난다!

  • 21 0
    퉤퉤..춘천이 쪽팔리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이라고
    씨벌놈아!
    국민 섬기라는 국회의원 뽑아줬지,
    무능 범죄인 바뀐애 섬기라고 뽑아줬냐??
    떡검출신 쓰레기!

  • 15 0
    아 빨리 선거 와라

    자한당 새끼들 tk 지역당이란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거다

    tk 새끼들 10년간은 정권 근처에 얼씬도 못할거다

  • 23 0
    춘천 닭갈비까지 보기 싫어질라 한다

    이희호 여사님은
    1922년생 우리 연세론,
    백수가 다 되신 97세이신 분이다.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두고
    구케의원이란 인간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헌법 개정엔
    구케의원 국민소환(recall)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네놈이 확실하게 인증하는구먼.

  • 18 0
    무우와 배추

    진태야
    늬가 주장하는바가 틀렸다는건 아니다.

    근데 왜 김대중대통령의 미망인에게 그리도 추상같냐는거지
    넌 파면당한 닭에게 충성을 보이던 돌쇠아니냐

    파면당한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그저 죄인일뿐이다
    늬가 하는 돌쇠짓은 정치적인거고 이여사님의 경호계속은
    추상같이 짤라야하는 비정치적인거냐 응?

  • 1 17
    이것은

    꼴통 김진태 말이 맞는다.
    경호가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 경호면 충분하지
    궂이 청와대 경호까지 필요해 보인다.

  • 25 0
    그럼이10세꺄

    네넘들이 추앙해 맞이하는전두환 노태우 그후레세끼들 연간9억들여 경찰이경호해주는데 그것에대하여는 왜주둥이를닥치고있는거냐 찐따세끼야.
    그개호러세끼들은 군사반란에 국민학살에 온갖 더러운부정행위를저지르고 실형을선고받아 대똥질 해처먹은것도 박탈당한 개쓰레귀세끼들인데 왜 거기엔 일언반구가없느냐구 이쌩양아취세꺄.
    정말더럽게생겨처먹은게 국개가 무슨벼슬인줄아나본데니미10

  • 19 1
    To be or Not to be

    보털당 및 돼지발정당 꼴통일동에게

    6.25때 사망자수를 보라 남북대화에 초치지마라!!

    남한민간인 373,599사망

    남한국군 147,000사망

    U N 군 36,991사망

    북한 민간인 2,000,000사망

    북한군 중공군 52,000사망

    홍준표/김성태/장제원/권성동/나경원/김진태/김무성

    안철수/유승민유치한 색깔론그만하고 꿈에서 깨!!

  • 32 1
    ㅋㅋ

    춘천에 놀러갈 생각이
    들다가도 김진태 생각하면
    오만정이 떨어져 가고싶은
    생각이 싹 달아난다!

  • 20 0
    웅담

    법제처에 물어 보라쟈나?

  • 28 0
    백작

    아주 못된먹은 꼴통,

  • 34 0
    rhkswjs

    진태야 잔말 말고
    경호법 개정처리나 빨리 해라,

    경호법 개정은 처리안될 것처럼
    협박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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