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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주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8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천억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63조2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555조8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천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 7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천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천억원 중 88.7%인 82조6천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44만6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8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59조5천억원, 총세출은 342조9천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6조2천억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천억원 늘어난 4조9천억원, 불용액은 3조9천억원 감소한 7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천억원 등 총 11조3천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1조9천923억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활용된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19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7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GDP 대비 1.4%)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1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1% 수준인 18조5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조2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0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천억원) 이후 가장 적다.
연합뉴스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연금개혁

    국민연금 및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고....
    공무원 군인 퇴직자는
    재취업시 연금 수령액 빼고
    임금 지급해야!!!

  • 1 0
    군인연금개혁

    군인연금 수령 시기
    65세로 늦춰야
    40대부터는
    너무 이르잔아
    국민혈세를....

  • 1 0
    찌아찌아

    군인들 20년근무하면
    40대 중반부터 죽을때까지
    350만원 연금 받는다....
    연금 받는 시기 65세부터로 해야한다.

  • 3 0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공무원, 군인,선생 30년 하면 연금 약 300만원, 부부가 선생이나 공무원했슴
    합산 600 만원, 저들이 낸돈 만큼 받아야지 왜 세금에서 지원해 주는지?

    일반 직장 30년 해봤자 110에서 150?만원인데

    공무원,군인,선생만 국가위해 일했냐? 일반 직장인들도 나라 경제위해 일했다.
    연금 개혁하라.

  • 4 0
    국민연금폐지전국민청원합시다

    국민연금이라는거 완전 사기삥땅아닌가말이야 ~
    부부가 동시연금내고도 어느한족이죽으면
    죽은사람것은 나라에서 꿀걱하는구조 이게사기아니고뭐냐고 ~
    일인가구 연금뺏어가고 죽으면 가족이없어 받을사람없는데
    뭐하자는연금이냐고 ?
    당장폐지하든가 자율납부제로바꿔야한다
    세금도아니고 강제징수는 언젠가 연금고갈되면 국민적 저항이나
    봉기가일어날수있는상황. . .

  • 7 0
    나그네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므로, 퇴직 연금을 국민 연금 수준으로 낯춰라. 안그러면 망한다. 헌법에서 신분보장을 삭제하덩가, 연금을 줄여라. 이나라는 네들만의 국가가 아니다.

  • 0 0
    ㅇㅇㅇㅇ

    공무원연금 손댈려면..... 유시민이 필요하다....

  • 10 0
    왜 민초가 ...

    왜 민초들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이들이 뭘 잘했다고 ...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없애고, 지금부터라도 모두
    국민연금에 편입시켜라.
    이들은 특별한 국민인가?

  • 0 0
    소방공무원 충원 추경

    개사료충덜 집에 불나도 불끌 사람 없어진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면 한번에 개사료충 된다

  • 4 0
    ㅋㅋㅋㅋ

    간단 해결책이다

    청계천에 물틀어놓은 수돗물 잠그기

    매년 수백조 관리비 4대강보 폭파

    쥐바기 칠푼이 수천조에 달하는 은닉재산 국고환수

    관재데모 개사료충 수천억 개사료비 삭감

    이정도면 살기 조은나라된다

  • 2 2
    퍼줘라

    김정은이 다 갚아줄겨

  • 11 10
    아꿉다 - 노무현정권떄

    노무현 물러나면 정권교체 확실한 상항에서 마지막으로 노무현이 그 때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손볼수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허기사 그 때 문죄인 잡늠이 존재

  • 12 10
    ㅋㅋㅋㅋ

    공무원연금부채가 나라빛 절반인데

    문재앙 시-발은 공무원이나 늘리고 일자리 늘렸다고 생색 ㅋㅋ

    걍 디져 개새끼야 ㅋㅋ

  • 1 6
    이번 정부안 헌법에

    공무원 보호와 무슨 벼슬아치
    대접 했던데
    우리 이니가 인건비와 연금 포함해
    400조 들여 공무원 18만명 더 뽑은다고
    했쟎아요
    그래서 공시족이 100만이 넘었다고 하고
    나라를 망치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청년 일자리를 공무원 더 뽑아 해결하자는
    발상 자체를 한다는게 진짜
    마중물?

    공무원 연금등 조건 두고 작업 환경 열악한
    중소기업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

  • 6 2
    공무원 군인 연금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계속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건가?

    그만하자

    국민들 봉 노릇

  • 15 0
    ㅁㅁㅁ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삼성 대기업 주식에다 꼬라박으니

    이꼬라지가 나지.

    이xx 한명한테 6천억인가 손실났다고하니 다른 재벌들 다 합치면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된다.

  • 18 0
    연금?

    공무원들이 낸 연금 가져다 쓴 넘.
    찾아서 개워내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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