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 한국 등에서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제한 조치를 권고, 무역전쟁 발발을 예고했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권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0여 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단 두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으나, 트럼프가 이를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부활시킨 것.
상무부가 제안한 제재방안은 세 종류로,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고관세(철강은 최저 24%, 알루미늄은 7.7%) 부과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량 제한(철강은 전년도의 63%, 알루미늄은 86.7%) ▲특정 국가들에 대한 초고율 관세다.
특정 국가들에 대한 초고율 관세는 ▲철강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알루미늄의 경우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철강은 오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가 오는 4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실제로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17일 즉각 반박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대해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약 80%에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53%의 살인적 추가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대미 수출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미 상무부가 제안한 보복관셰는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택할 경우 내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의존해 근근히 경제를 이끌어온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돼, 말 그대로 '트럼프 재앙'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심각한 양상이다.
해방시켜줘, 6.25전쟁땐 공산 침략 막아줘, 지지리도 못사는 나라 경제지원으로 잘살게 만들어줘. 은혜도 모르는 개돼지들에게는 과분한 우방이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었을까? 그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들이 아니여서도 할수 있었을까?
한국은 무기수입을 성능대비 가격으로 한다. 미국산은 순차적으로 프랑스및 러시아등으로 바꾼다. 미국은 이제 지는해로 터무니 없이 부리는 몽니를 받을수 없다. 연방정부 $ 찍어 막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매년 6천억이상을 감당하기 어렵고, 각주에 재정지원하기 어렵다. 그러면 각주는 독립하려고 하는때가 온다. 해양시대는 갔다. 대륙시대로 간는거다.
미싼 미국 철강으로 인프라 복구 사업하면 미국민 멍든다. 미국의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너무나 낡고 헐어서 한두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렴한 철강을 막고 비싼 미제철강을 쓰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너무 냄새가 난다. 정치판이 썩으면 나라를 거덜내는 것은 일도 아니지.
걸핏하면 미국기 흔들어대며 미국의 똥구멍까지 빨아대는 종자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를 위해 주둔한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인간들은 대체 뭔가? 북핵뿐만아니라 미국의 핵도 폐기해야 한다고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미국은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썬글라스 끼고 홍발정 지지하는 이나라 늙다리(내 나이도 61세) 또라이들 정신차려라.
친미 꼴통들 어떡하냐, 상전 미국이 저 지랄이니, 혈맹이니 하면서 전시에 가장 필요한 작전권도 넘겨 준 똥별들, 460명이 뇌물, 성희롱, 갑질 등 갖은 못된 짓 하지 미국놈들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기 전에는 썩은 무기 팔아 먹으면서 남한에 갑질하더니 제 발등에 불통 떨어지니 허둥거리는 것 봐라, 게다가 트럼프는 당선 위해 세금 매긴다고 방방 뛰고,
언제까지 북핵가지고 남한경제 착취하고 먹고사니 어느 보수꼴통놈은 강자 인정하고 일본처럼 양보해야 한다고 우리가 미국과 똑같이 맞서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하는데 시장에서 깡패놈이 자릿세 뜯어가면 죽으라고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1-2년이냐 20-30년이냐 앞으로 절대 못해
자립과 번영의 기회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면 미일의 식민경제 지배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이 땅을 도탄에 빠뜨며 가지고 놀았던 미일은 그 罪業을 받게 될 것이다. 미일의 황국시민 매국노들에 의해 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때 이땅은 번영하리라.
위협하고, 보복하면서 밀어부치는데 맞서라. 개뿔, 우리 길을 가야한다. 그의 허를 찔러라. 여사의흐름은 미국->일본->한국(북한포함)->중국으로 이어지는 진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시대 는 끝나가고 있다. 해양시대는 갔고, 대륙시대의 전개다. 중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자. 동남아사아 모든 나라와 인도와 같이 해야 수월하다. 대륙통로 열어재키자.
구매 모두 취소하고 사드도 철수 시켜라! 저들은 습성이 저자세로 예예하면 노예 취급하는 거 여태 몰랐냐? 저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공격적 대응해 줘야 수그러든다. 나라가 아무리 커도 극소수 매파들에 의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통하는 세계로 가려하니 저리 발광 하는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보인가 손해나는 것은 우리도 거부해야지!
중국 북한 을 택하면 중국관광객이 오므로 관광수익 얻을수 있고 민족끼리 끼리 살수 있고 중국 속국으로 살수도 있음 중국한테 팔아먹을 상품이 없음 중국자체도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 외국자본 빠져 나감 미국무기 살 필요 없음 미국 일본를 택하면 남북 대립 끝나지 않음 중국 관광수입 줄어듬 제조회사 직업이 많이 사라짐 미국무기 도입해야함
남북정상하고 남북철도를 건설해서 부산에서 평양 .하얼빈.모스코바.파리를 잇는 동북아와 유럽을 하나로 묶는 철도건설하자 부산항과 한반도가 일본과 동남아시아 물동량까지 책임지면 부산항은 세계제일의 항만 항구가 될수있고 남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북한은 통관료만 받아도 먹고 살수있다 물론 미국은 2류국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다가 왔다고 본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린다! 안보 문제로 트럼프에게 호구잡혀 국제적 호갱이되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 문제까지 트럼프에게 호구잡힌다면 이건 대한민국 주권의 종말이다! 시대를 통찰하고 단호하고도 담대한 의지로 물줄기를 틀었으면 한다!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본다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 살면서 어릴때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모임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정예 맴버들 이랑껭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당 닭승민 쥐철수당도 접수 했땅께로 우리는 전국 최강 알바랑께로
사드해결한다며 중국가서 얻어 터지고만 오고 해결도 못하고 ..이제 중국에 얻어 맞는구나...얼마나 글로벌 호구짓을 하고 다니면 에고 문재앙 한국망하는 일만 남았다...GM 철수 라도는 폭삭망하고..대기업 낙수효과 없다고 떠든 당이 민주당이니..중소기업많이 만들면 되다고 하지 않았던가..좌좀비들
미국도 힘이 부치나보다 미국없이 우리 살길 찾아야 하나보다 우리는 앞으로 여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아직 요원한 얘기지만 북한을 트면 시베리아 유럽까지 육로가 터진다 터진다면 우리 후손들 백년 2백년 먹거리가 생긴다 동남아를 비롯 서남아지역도 우리교역국으로 만들어 영역을 넓혀가면 된다 천박한 미국 하향길이다 보수진보 그만 싸우고 미래를 엽시다 재밋겠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