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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부, 日타협안에 끌려가나

日 17일 "韓 지명철회-日 탐사중단", 반기문 19일 "적절한 시기에"

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우리 정부에 대해 독도인근 해저에 우리나라 명칭을 붙이려는 계획을 철회하면 일본도 독도 수로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후 반기문 외교장관 등 우리 외교부관계자들이 잇따라 일본과의 외교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외교부가 일본측 제안을 수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산케이신문> "일본정부, 지난 17일 한국에 타협안 제시"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은 20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빌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7일 라종일 한국 주일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해양조사 철회의 조건으로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해저지형명칭 소위원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주변 해역의 한국명 표기를 제안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측이 응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도 20일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빌어 "지금(19일) 한국측과 수면 밑에서 교섭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물밑 협상 진행을 보도했다.

반기문 "적절한 시기에 지명 변경", 일본제안 수용 시사

반기문 외교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국제수로기구(IH0)를 통한 해저 지명 등재에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어 "일본이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면 그런 바탕위에서 우리가 여러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 장관 발언은 종전의 정부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IHO회의에 독도 주변 수역 18개 한국명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 장관은 이날 "면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등재 시기를 "적절한 시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의 제안을 수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요컨대 일본정부가 먼저 '탐사계획 철회'를 발표해 우리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면, 우리도 '지명 등재'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가 2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뒤 외교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고이즈미 "상대방이 흥분해도 우리는 냉정해야"

이같은 한국측 타협 기류를 감지한듯, 일본정부의 발언은 점차 오만함과 자신감을 더해가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19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흥분해도 일본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측 반응을 "흥분"으로 매도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은)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고 말해, 한국정부와 외교 루트를 통해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러나 반기문 장관 등 외교부의 타협적 접근법에 대해 청와대 등 다른 관련부처에서는 "일본과 타협할 경우 거센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한편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일본 도쿄에서도 야치 외무성 사무차관과 라종일 주일한국대사가 재차 비공식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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