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 권한 대폭 강화, 검찰-국정원 대폭 축소"

경찰에 안보수사처 신설, 검찰은 특수수사만. 검찰 반발 예상

2018-01-14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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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경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동시에 특수수사를 제외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하는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우선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아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대거 이양 받는다.

이처럼 막대해진 경찰의 권한이 인권 침해로 이뤄지지 않도록 자치경찰체를 전면 도입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지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반면에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대통령산하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의 일부를 각각 공수처와 경찰에 이관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검찰에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역시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 이행과 함께 과거 적폐와의 철저한 단절을 위해 경찰, 검찰, 국정원 각 기관의 과거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만간 개시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검찰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검찰과 보수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입법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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