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협상 결렬...끝내 '본회의' 무산
민주당 "땡깡 정치 시작" vs 한국당 "문재인 개헌 밀어붙이기"
여야가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협상타결에 실패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야간 협상 결렬에 따라 금일(12.22)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무산되었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만나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포함해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만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는 안을 한국당에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관행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다음해 6월까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되, 6월 시한을 꼭 채우는 의미로 운영하지는 말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감사원장과 대법관 두분의 임명동의안, 대리점법, 가맹점법,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 특히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문제가 생가는 전안법, 시간강사일몰법 등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개헌특위 연장문제가 쟁점이 됐다"며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최소한 양보를 해가면서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땡깡 정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거다.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못한다. 우리가 양보할 만큼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국민적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3일까지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워낙 커, 과연 연장된 회기내에 개헌특위와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야간 협상 결렬에 따라 금일(12.22)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무산되었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만나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포함해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만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는 안을 한국당에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관행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다음해 6월까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되, 6월 시한을 꼭 채우는 의미로 운영하지는 말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감사원장과 대법관 두분의 임명동의안, 대리점법, 가맹점법,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 특히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문제가 생가는 전안법, 시간강사일몰법 등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개헌특위 연장문제가 쟁점이 됐다"며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최소한 양보를 해가면서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땡깡 정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거다.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못한다. 우리가 양보할 만큼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국민적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3일까지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워낙 커, 과연 연장된 회기내에 개헌특위와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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