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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3조 지원책 발표...주먹구구식

중소업계 요구와 큰 차이. 예산통과 불투명, 향후 재원조달책도...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조원의 임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크게 부족하고, 3조원 지원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기업이 떠안게 될 수십조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일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뒤로 늦췄다.

정부는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지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지원 규모가 중소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앞서 최저임금위윈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인상분에 해당하는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액을 15조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조원보다 3배 많은 9조원 가량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기중앙회가 특히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에는 81조5천25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막대한 부담을 인지한듯 지난 1일 "상당히 큰폭의 인상인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얻어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후폭풍이 심각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또한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수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임금 보전에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의식한듯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았다.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혀,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매머드급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중장기적 계획과 재정추계가 필수임에도 재정추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사업 재정소요로 국가채무가 2018년 744조원에서 2060년에는 1경5천499조원으로 2018년 대비 2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경직성 예산' 확대 저지 방침을 밝혔다.
박태견,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3 3
    ㅎㅎㅎ

    막 퍼줘. 이왕 주는가 와장창 퍼줘
    그까짓 3조 쌈짓돈 아녀? 이왕이면
    국민 전체 50만원씩
    도와주어라. ㅎㅎㅎㅎㅎ

  • 1 1
    지나가다

    부동산은 거칠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지난 정권이 똥을 많이 싸놓은 결과라는......
    하다못해 갭투자라는 투기심리를 불러일으켜
    팔리지도 않아 묵혔던 부동산을 처분한 녀석들이 악마적으로 똑똑한 거지........ㅋㅋㅋ
    부동산에 묶인 돈이 대체로 부채인 것....... 그게 걱정인 것.....

  • 1 2
    지나가다

    시장에서는 이미 보장되어야 하는데,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우선 보장하겠다는 노력에
    경직성 예산이라 딱지붙이는 건 아주 후진적 발상인 것......

    3조원 충분하다는......

  • 22 1
    보수꼴통 멍청아 ~

    어~여
    부동산이나 잡아
    지난달 10조 가계부채 증가 내년에 터진다는 것이 안믿어지냐 ~ 모두 뒈진다고

  • 15 0
    00

    뭔 지원여?
    니들 외노자 쓰면서 뻥카 치고 그래

    외노자 법 강화해서 대폭 줄이면 시급 대폭 상승 할텐데 말야
    어차피 외노자 쓰면서 외국으로 이전 해봤자
    다 털리고 올건데 지원도 해주지 말길

  • 2 1
    신중해야

    시급 인건비가 너무 올라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힘든단다
    인건비가 비싸니 인건비도 안나오는 농산물 포기하기도한다
    임금 올리는건 물가도 오르고 신중해야한다

  • 7 3
    도야지발정제 흥분표

    친박언론 뷰스 삼성광고 받으니 삼성은 절대 안까더라 적폐 기레기

  • 6 1
    돈은 있어야 쓰는 거다!

    여유가 있어야 소비도 는다!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다!
    돈은 돌아야 제 역할을 한다!
    대기업에 갖힌 돈 더 많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풀린 돈 결국 누가 가장 많이 거둬 들일까?
    잘 한 정책이다!

  • 2 5
    개골슨상

    먹고 뉴욕으로 튄다.
    퍼준 핵 맞기전에

  • 5 6
    잘못된것은 수정해야 ...

    무리한 정책에 . 인플레이만 조장한 꼴 ..

  • 4 3
    1213

    식당들중 12시간 주27일 이상 일하고
    210~230 받는데 계산해봐라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곳 단속하고 벌금 쎄게 때리면
    3조 모으고 남는다

  • 3 0
    복잡하네

    지저분하게
    행정 인력낭비말고
    기본소득제혀라
    간단명료하잖아
    노령 의료 주거
    최저임금 조사 감독
    행정낭비 할필요가없다
    대신

    세금포탈천국 대한민국
    세금 제대루 걷고
    은행 최고수익잔치 법인세 인상하면
    기본소득제 가능하다

  • 3 2
    1213

    최저임금 보조보다 최저임금도 안주는 사업자들
    구속하고 벌금좀 때려라 그걸로 보조해주면 되겟네
    지금 최저임금도 못받는 자영업자 산하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는지

  • 9 1
    이재명지지자

    부유세 재산세 다주택자 중과가세나 발표해라
    또 지난 한달간 가계대출 10조 증가야 - 가속도 붙었고 니덜 내년에 터진다-

  • 11 1
    전병헌 수석이 문제면

    새누리 잔당 국회의원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을 테니
    기대하시라

  • 7 1
    한국의 현실은

    미국무기 10조는 아무 소리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배가 무지 아파 개지랄이다.

  • 2 8
    7thheaven

    노동 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
    길어야 2 년이다

  • 6 0
    한심한 뷰스 기레기

    기업이 경영을 잘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지, 왜 혈세로 지원해줘야하나?
    안 그러냐? 정씨 박씨 기레기들아... ㅋㅋㅋ

  • 4 4
    속보))))))))))))))))))

    보좌진 후원금 횡령 확인”…전병헌 수석 연루 조사

  • 1 5
    서초구 노인 복지관

    오늘도 아침에 똥싸는데 설사똥이라
    똥물이 빤스에 티고 바지에도 티었다
    문재앙 개자슥아
    기초노령연금좀 더 올려다오
    담배값으로 도루 다 회수해 가고있다
    내가 니를 찍었는데 이럴수가 있냐
    내똥을 니 주동이에다 처넣어 주고 싶다

  • 8 2
    김동철 무식아..

    기초연금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노인이 많아서 도입한거잖아?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줄어들거구..

    향후 상당부분 민간의 소득증가로 인해 격차가 줄어들면 최저임금도 정부보전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국호의원 14년째 하는 넘이 변동가능한 부분을 경직예산이라 하니 ...ㅉㅉ

  • 8 3
    유권자

    김동철=>'메머드급 복지남발" 이라고? 재원마련 중장기 정책?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수십,수백조 돈을 생각해봐.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업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포식할 수 있었던 환경을 봐.

    너거들이 바른 역할과 헛지랄만 안하면 재원마련은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 개객기야..

  • 3 5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끝.

  • 1 3
    문꿀오소리 댓글지령 32호

    jtbc 손석히가 우리 이니님을 디스했으니
    모든 문꿀오소리 동지여러분은 사이트마다 손석히를 까도록 상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디감히 우리 이니님을 디스하는가요
    단장 댓글부대 출동하십시요!

  • 3 0
    다음아고라 세일러문

    이넘도 개혁하고는 거리가 먼넘인데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대만가서 공부나 하고 오던가
    어차피 죽어나는것은 서민들이다
    지금까지 서민들이 행복한 정권이 있었냐
    다 부자넘들 눈치나 보면서 서민팔이 하고 나중에는 개털되는거야
    300년동안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니 머니 이런게 서민들을 자살로 만들는
    구조다 이기야 이기 이기 이기야

  • 4 1
    대기업사내유보금은?

    중소기업은임금인상분을국가가다부담하여애하나?대기업에하청받는단가인상은않하나?김부총리는세밀한계획없이예산안을편성했단말인가?잘못된예산이라면주도면밀하게검토하여내년추경에반영하면될것입니다!국민당김원내대표는반대를위한반대하는모양인데그러지말기바랍니다!그럼언제까지국민이대기업의개돼지로살까?

  • 8 1
    정부지원은 중단해

    이것은 눈먼돈이야 지원금 따먹는 사기꾼 입으로 모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씩 정부 지원금 정책으로는 절대 정착할수가 읍어 - ㅡ멍청아

  • 0 0
    관람객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
    예산안은 자동으로 통과 되게 법이 바뀐걸 모른단 말인가?

  • 4 3
    웃겨

    김동철 저놈아도 웃기네. 경직성경비가 2018년에서 2060년에
    20배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40년동안 우리나라 예산은
    그대로냐?
    지금 예산하고 40년전 1980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아마 20배 이상
    증가했을껄.
    그리고 솔직히 40년후를 예측하는게 정확하기는 하고..

  • 2 1
    담배값 10조 ㅋㅋ

    맞네 맞아

  • 3 0
    뻥튀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말한금액이 정확한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원래 지원 받으려고하는 기관에서는 부풀려서 뻥치게 되어 있다.
    그곳에서 말한 금액 만큼 지원하지 않는다고 실패라고 단정하는것은
    성급한 기사이다.

  • 4 2
    저 3조를

    직접 서민들한테 나눠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저렇게 기업에 나눠주면 지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취지는 좋은데 고용효과가 얼마 없을 거에요.

    이른바 보수의 한계라는 거죠. 기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금 미국의 중산층을 무너지게 만들고 트럼프라는 괴물을 뽑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9 1
    기사자체가

    최저임금 3조 지원은 나쁘다 라는 걸 전제로 기사를 쓰고 앉아 있으니 ㅉㅉㅉ
    3조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패했다는 양의 뉘앙스

    그냥 문재인 싫으면 싫다고 기사에 똑바로 쓰세요. 그리고 기자님도 앞으로 임금 많이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 3 5
    우리 이니가

    그렇지 뭐...
    용두사미.

  • 9 1
    부평김씨

    어째 뷰스앤뉴스가
    점점 뉴데일리나 미디어워치 쪽으로 가는 느낌...

  • 10 0
    븅신들 ㅋㅋ

    푸하하하하
    삼성광고 없으면 망할 병 신들이 뭐라고 씨부리쌌냐? ㅋㅋㅋ
    장충기 문자 보도도 못 한 병 신들이 ㅋㅋㅋㅋㅋㅋ

  • 11 2
    111

    기업 광고 받으려고
    문재인정부도 일단 까고보는구나.
    그러다 조선일보 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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