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비정규직 '제로(0)시대' 아닌 '절반시대'에 불과"
"전환제외자에 대한 대책 뭐냐", "기간제 교사에겐 절망의 시그널"
양대 노총은 25일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선공약 후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면서 "20만명 전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전체 41만6천명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전환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상시지속업무 31만 4천명 중 전환제외자가 14만명 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환제외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전환제외로 분류된 노동자들로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실망만 안겨주는 내용"이라며 "특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절망의 시그널만 보낸 게 됐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회피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막고, 모든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면서 "20만명 전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전체 41만6천명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전환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상시지속업무 31만 4천명 중 전환제외자가 14만명 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환제외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전환제외로 분류된 노동자들로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실망만 안겨주는 내용"이라며 "특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절망의 시그널만 보낸 게 됐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회피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막고, 모든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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