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화...난제 첩첩
정규직화 소외 노동자 불만, 무기계약직 양산 우려도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일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전체 비정규직 41만6천명 중에서는 절반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천명, 파견·용역은 10만3천명 등 17만5천명이다.
이와 별도로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우선 올해안에 7만4천명을 전환하고 내년에는 7만7천명을 전환키로 했다. 이어 2019년에 1만7천명, 2020년에 7천명을 추가 전환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0)' 선언에서는 부분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60세 이상 5만4천명, 교사·강사 3만4천명, 공공기관 소속 6천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종사자 1만3천명 등 총 14만1천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추후 논란을 예고했다.
우선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누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누구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직장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환은 재원 추가조달없이 현행 예산하에서 한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만 안정될 뿐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별도로 문 대통령 대선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명 신규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단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자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상반된 방침도 밝히고 있으며,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퇴직금 누적 부담 등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일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전체 비정규직 41만6천명 중에서는 절반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천명, 파견·용역은 10만3천명 등 17만5천명이다.
이와 별도로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우선 올해안에 7만4천명을 전환하고 내년에는 7만7천명을 전환키로 했다. 이어 2019년에 1만7천명, 2020년에 7천명을 추가 전환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0)' 선언에서는 부분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60세 이상 5만4천명, 교사·강사 3만4천명, 공공기관 소속 6천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종사자 1만3천명 등 총 14만1천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추후 논란을 예고했다.
우선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누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누구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직장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환은 재원 추가조달없이 현행 예산하에서 한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만 안정될 뿐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별도로 문 대통령 대선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명 신규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단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자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상반된 방침도 밝히고 있으며,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퇴직금 누적 부담 등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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